文정권 법무부, "올해도 ‘적폐청산’ 계속하겠다" 업무보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결국 해를 넘기고도 올해 내내 계속된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적폐수사과 검찰개혁이 올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초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상반되는 것이다. 문 총장은 당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다시 한 번 적폐 수사를 대대적으로 선언하면서 문 총장의 계획은 백지화됐다. 검찰이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에도 법무부가 의지를 꺾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대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을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지원하는 계획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또 ‘반시장’적 요소를 담은 개혁안도 다수 발표했다.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위한 입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