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국방부 관리 "韓日은 1965년 이후 충돌 제쳤을뿐 한번도 전적으로 화해한 적 없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고조되는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표면화한 징후(manifestation)라고 지적했다.

26일 CNN은 '왜 한일 간 군사적 분쟁이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의 한일 간 갈등이 쇠퇴하는 미국 리더십의 징후이며,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애써온 북한과 중국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일 양국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이미 취약한 동북아 지정학적 정세를 더 악화시킬수 있다"고 내다봤다.

CNN은 앞서 사건 직후 한일 양국은 비공개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한일의 외무장관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만나 이번 갈등을 봉합하려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을 한일 관계 악화의 일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로 다보스포럼에 불참하면서, 통상 한일 분쟁을 중재하는데 도움이 됐던 동맹국인 미국이 그곳(포럼)에 부재했다"고 부연했다. 

CNN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사직서에서 자신과 대통령의 핵심적 이견이 동맹에 관한 견해차였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매티스 전 장관은 사임서에서  "미국이 자유세계에 없어서는 안될 국가로 남아 있길 원하는 한, 강력한 동맹국과 그들에 대한 존중 없이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업무를 전담했던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관리는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관계 정상화를 이룬 뒤 미국과의 협력이란 이름 아래 많은 이해충돌을 뒤로 제쳐뒀을 뿐 한 번도 전적으로 화해한 적이 없다"며 "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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