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대책마련 특별 요구에 "정부 지원금 추가 수급 요건 마련" 명시
무급휴직자→유급휴직자 변경 통해 정부에게 부담 떠넘기기
한국GM 노조가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휴직자의 월급을 정부에게 떠넘기려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무급휴직자들에게 6개월은 정부가, 24개월은 노사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조는 이 합의를 파기하고 휴직 형태를 바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 GM 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군산공장 노동자 생계지원금 문제를 올해 임금 인상 특별 요구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GM 노조는 ‘무급휴직자 대책 마련 특별 요구’로 “정부 지원금 추가 수급 요건을 마련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고용장려금 제도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유급휴직자로 변경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측에서 제도를 악용하면 월 8억원 가량을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군산공장 폐쇄 당시 희망퇴직을 택하지 않은 군산공장 근로자 400명은 무급휴직자로 정부가 6개월간 월 18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4개월은 노조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해 월 22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11월 정부 지원금 지급이 마감된 이후 약속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합의대로 지난 1월 10부터 1인당 월 11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노조측에선 휴직 형태를 바꿔 정부에게 지원금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아직 임단협이 시작된 게 아니라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