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스탠턴의 법칙 재확인…北, 대화상대 나빠지게만 할뿐"
주한 미군 법무관 출신의 북한 인권 활동가인 조슈야 스탠턴 변호사가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언론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반(反)김정은 시위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사실상 '북한 눈치보기' 목적의 언론통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스탠턴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스탠턴의 법칙'을 재확인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의 대북제재법 초안을 작성했던 스탠턴은 자신의 이름을 딴 '스탠턴의 법칙'에 대해 "대화가 절대로 평양(북한 지배층)을 개선시킬 수 없으며 평양은 언제나 대화 상대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스탠턴은 또 지난 20일 북한이 현송월 파견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유감표명은 없이 국내 언론의 대북 비판논조 자제를 요구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대남(對南) 언론·여론 통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반김정은 시위자 수사'는 22일 현송월이 지나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애국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기와 북한 인공기·김정은 사진을 불태운 것을 가리킨 것으로,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스탠턴 변호사는 이와 함께 "개방적이고 활기찬 한국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진보적 인물들이 이제 태영호(전 영국공사)와 다른 유명한 탈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트윗에 앞서 스탠턴 변호사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 징역 1년 구형」(뉴시스)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 여성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고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관심을 보였다, 또 최근 PenN에 실린 정규재 대표 겸 주필의 '이 나라에 일반시민을 뒷조사한 선례가 또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한 다른 이용자의 트윗을 '리트윗'한 바 있다. 현송월의 한국 방문을 국내 언론이 과잉 조명하는 행태를 꼬집은 외신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동계올림픽이 살얼음판(Thin ice) 위에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한국을 다녀간 브루스 클리그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지난 21일 트위터에 "서울에 있는 동안 TV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의 압력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