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경쟁 불지펴져..."지역 숙원사업 이번에 해결하겠다"
17개 시도 모두 철도·도로·공항 등 대형 토목사업 '예타 면제' 요청
SOC 이외 상용차 생태계 구축, AI 창업단지 등 미래 먹거리산업 포함
문재인 정부가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예비 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면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가 33개의 사업에 예타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로는 70여조원에 달한다.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건설 요구가 주류를 이룬다. 철도와 도로 등의 토목사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5조9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인천의 GTX-B 노선 건설, 5조3천억원 규모의 경북 김천∼경남 거제 남부대륙철도 건설, 5조원이 소요되는 경북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1조원이 필요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
'상용차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과 공공병원 건립,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주민복지사업도 포함됐다.
지역간 경쟁...5조원 훌쩍 넘는 토목사업들
인천의 GTX-B 노선 건설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뿐 아니라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서울시민·경기도민도 GTX-B 노선 건설을 염원하고 있다.
경남이 제출한 김천∼거제 남부대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191.1km 노선을 잇는 사업이다.
경남의 50년 숙원으로, 건설되면 경남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
경남도민들은 철도 소외지역이던 통영, 거제 등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동해안고속도로를 완성하기 위해 영덕∼삼척 구간 117.9km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해안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 가운데 영일만 횡단 구간 17.1㎞의 건설도 요구하고 있다.
각각 5조원과 1조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북은 포항∼영덕∼울진∼동해 구간 178.7㎞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도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4조34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도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북의 50년 숙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됐고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9천7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충북은 폐광지역 숙원사업이라며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1조1천649억원), 대전시는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6천382억원), 충남은 합덕에서 석문산단을 거쳐 대산항까지 총연장 48.3㎞를 잇는 석문산단 및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1조2천994억원)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1조2천840억원이 소요될 대구 산업선철도(서대구∼국가산업단지) 건설사업, 1조5천억원 규모의 부산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1조1천169억원이 투입될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광교∼호매실), 8천613억원이 필요한 경기 남양주∼춘천 간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등도 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쟁탈전…주민복지 사업도 신청
광주시는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을 1순위로,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을 2순위로 신청했다.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은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해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3지구(66만㎡)에 2028년까지 인공지능연구원 설립, 인재 양성,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하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와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 도약이 목표다.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8천억원을 투입해 기술공급기지 구축, 혁신기술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을 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제출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형·친환경 상용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전북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2024년까지 1천93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차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전북도는 8천44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천866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500병상 규모의 국립병원 건립을 요청하고 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 종합병원이 없으며, 광역단위 의료정책을 펴는 데 민간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최소 1천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3천900억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을 현재의 13만t에서 2025년까지 22만t으로 확충하는 현대화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처리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