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이력 삭제 겨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장…"인사청문위원 속여 임명강행 시도"
이채익 "선관위 대다수 직원 '조해주 선거운동 많이했다' 제보…중앙선관위 코드인사는 헌법파괴"
권은희 "민주당에서 '특보 임명-활동사실 없다'는 확인서 발급도 청문위원 기만으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캠프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명시된 경위에 뚜렷한 해명 없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이 임명된 데 대해, 2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조 선관위원과 그의 사위 김모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당 실무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3일 중앙선관위 신임 위원으로 조해주 국민대 겸임 교수를 내정했는데, 조 위원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전력이 드러났다.
고발장에서 두 야당은 "(조 위원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 위원회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2017년 9월 발간된) 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기재돼 있다"며 "조 위원은 이를 부인하고, 자료를 삭제하고 사실을 부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임명됐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중앙선관위 대다수 직원들은 조 당시 특보가 선거 운동을 많이 했다고 제보하고 있다"며 "(조 위원 임명으로) 중앙선관위가 정권 코드에 맞추게 되는 것은 어떤 정권이더라도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이고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질타했다.
권은희 의원은 "인터넷에 기재돼 있던 (조 위원의) 공명선거특보 (활동) 내용이 삭제된 사실, 민주당에서 (특보로) 임명돼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것 등에서 (조 위원이) 인사청문위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조해주 당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으나,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특보로 활동한 바 없다고 공식 확인서까지 발급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민주당이 2017년 발간한 백서 785페이지에 '공명선거특보 조해주'라고 적혀 있다"며 "공명선거특보가 복수가 아닌 단수인 상황에서 행정 착오가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 사실이 기재돼 있던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조 후보자의 이름이 선관위원 내정이 임박한 지난해 11월28일 삭제된 것도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특정 계정이 그 무렵 신설돼 공명선거특보 이력만을 지운 채 더 이상 활동이 없었던 정황을 찾아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조 후보자 측은 사위의 도움을 받아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했고, 19일 기한이 만료됐다.
그 이후 여당 측은 청문회를 열려는 듯 했으나, 야권이 추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협의에 응하는 가운데 청문회 일정 협의를 중단했다. 결국 제대로 된 인사청문절차 없이 문 대통령은 24일 조 위원을 임명 강행했고, 야권에선 "부정선거 획책"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