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통계 56개 중 문제점 드러난 곳은 22개로 파악돼
일본의 통계부정 사태가 확산하면서 야권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부풀려졌다'며 아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의원과 참의원의 후생노동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서 야당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매월근로통계 부정 문제를 거론하며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잘못된 통계수치로 부풀려졌다고 규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부정 사건이란 후생노동성이 달마다 발표하는 매월근로통계를 산출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수(全數)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500인 이상의 사업소 중에는 3분의 1 정도만 조사해온 것을 포함, 전날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내용을 전반을 의미한다.
일본 총무성은 국가의 기간 통계 총 56개를 점검한 결과 7개 성청(省廳·부처)이 소관하는 22개(약 40%)에서 총무상의 승인 없이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2개 통계 중 21개는 통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야당은 지난해 6월의 노동통계에서 발표된 임금인상률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가 전년과 비교해 3.3% 증가했다며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뒤 후생노동성은 조사자료를 수정해 증가 폭을 2.8%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중의원 의원은 "임금 증가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위장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참의원 의원은 "아베노믹스는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통계부정 사태와 관련해 현 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의 4개월치 급여를 반납하게 하고 전·현 직원 22명을 징계처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용보험과 노동보험 가입자 등에게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총 2015만건, 금액으로는 총 795억엔(약 8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로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평가 절하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올해 4월로 예정된 통일지방 선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