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보도
-MBC뉴스데스크 <[단독] 법원 PC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 1월 3일 보도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과거 MBC의 보도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19일 전인 지난 3일,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보다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인한 매체가 있다.
MBC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법원 PC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이라는 뉴스에 '단독'을 붙여 보도했다.
해당 뉴스 보도에서 강연섭 기자는 "하드디스크 속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들어 있는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강 기자는 "블랙리스트를 발견한 거냐는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인과 부인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존재한다고 인정했다’고 왜곡한 것이다. MBC의 이러한 보도는 보도 직후부터 “이러한 논리라면 정부의 모든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발언)마저 제멋대로 의도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MBC의 보도는 이미 ‘희망사항’을 ‘사실’로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보인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하 MBC 보도 전문
◀️ 앵커 ▶️
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해놨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법원의 조사위원회가 지난주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했고, 그 결과 그 속에서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 개혁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주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4대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제기될 수도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대신 특정 단어를 넣어 검색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드디스크 속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들어 있는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자료를 열람해 내용을 선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발견한 거냐는 질문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조사위는 조만간 해당 컴퓨터 사용자를 불러 문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으로 조사가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급으로까지 번질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침해죄 논란과 관련해 비밀침해죄 가능성이 큰 이메일은 조사에서 원천 배제하고 시기 등을 특정해 조사한 만큼 법 위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