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변질된 북핵 정책, 세계인은 미국의 안전만을 위해 북핵 폐기에 동참한 게 아니다.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나쁜 소식에 매우 우울하다. 장거리 탄도미사일만 제거해서 미국만 안전하다면 북한 핵은 현 상태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 할 듯한 분위기가 그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 유지를 위해 핵 확산 방지 프로그람을 리드 해 온 미국의 노력을 전면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북한 핵의 현상 동결은 불가능하다는 것.
북한을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 하는 순간 핵폭탄을 확대 재생산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고로 신규 개발 물품이란, 착안, 설계, 실험, 수정 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단계를 지나면 일사천리로 다량생산이 가능하다. 원자재와 인력만 있으면 마음 먹기에 따라 무제한 쏟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 핵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 동창리 실험장 같은 것은 천개를 폭파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동결이 되겠나? 게다가 북한 김정은 일가의 3대 세습 권력이 존속 되는 한 개방 개혁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모든 식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피폐해 지는 인민에 대해 숨 막히는 통제를 유지하며 개방을 하지 않고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로지 음습한 방법으로 외부세계의 수혈물자, 즉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편이나 위조달러의 유통 등을 통해 외부세계와 부정한 경제활동을 해 온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처지에 핵무기 밀거래야 말로 고도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설마 그런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순진한 생각은 금물이다. 김정은 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다. 그런 ‘반인륜적 행위’는 그와 그 일가의 일대기를 통 해 충분히 입증 되었다. 측근과 친족까지도 가리지 않고 자행한 살인, 이미 언급한 아편과 위조화폐의 유통 따위만 놓고 봐도 지구촌의 안녕과 평화 따위는 일(1)도 안중에 없는,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유체를 이탈한 악령의 춤사위 같은 행태는 많이도 보아 왔다. 그런 자가 ‘핵무기의 사용’이 아닌 ‘핵무기의 매매’ 쯤은 자신의 구명을 위해 쉽사리 착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 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북한 핵의 현상 동결’ 따위는 실현이 전혀 불가능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보안관이 떠나간 동북아의 힘의 공백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그동안 미국이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에 핵우산을 제공 한 것은 민주진영과 냉전 상태로 있던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방을 보호하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한층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핵우산으로 핵우박을 막기에 충분 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판국에 미국이 ‘미국 국민만 안전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 그 핵우산마저도 제대로 펼쳐 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상 강조하는 ‘America First' 즉 자국 우선주의(National Priorities)는 이데올로기로 양분된 지구촌의 진영안보까지도 포함 되는 것인가? 상당수의 우방 국가들은, 특히 대한민국은 핵우산이 있기에 미국이 원하는 바에 따라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등 각종 군사무기 개발을 자제 해 왔다. 심지어는 순식간에 개발 해 낼 수 있는 핵무기조차 자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핵실험 없이도 시뮬레이션만 가지고도 핵폭탄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에는 그런 무기 수 천발을 제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핵물질이 비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목전에 두고 자력으로 가능한 그런 능력발휘조차 유보 해 온 이유가 무엇일까? 든든한 우방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은 방위력 증강에 덜 주력한 것은 사실이다.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지 않고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다. 이런 판국에 한국과 일본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험 앞에 발가벗겨놓고 자국의 안전만을 생각해서 북핵 폐기 방침에서 후퇴한다면 너무 무책임 하지 않은가? 마치 악당들로부터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총과 칼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마을을 도망치는 비겁한 보안관처럼.
셋째, 전 세계인은 미국의 안전만을 위해 북핵 폐기 결의에 만장일치로 동참한 게 아니다.
유엔 안보리의 1887호 비핵화 회의는 미국의 안전만을 위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게 아니다. 2013년 유엔안보리의 북핵 제재결의안도 미국의 안전만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인이 북한의 핵보유 몽니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구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무분별 한 핵무기 확산에 따른 죽음의 그림자는 전 세계인에게 다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망나니짓을 하여 얻어지는 달콤한 꿀맛은 다른 빈곤국들을 자극하여 제2 제3의 핵무기 제조국을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 절대무기 앞에 방어수단을 상실한 일본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기필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나 일본정도 되는 국가에서 핵무기 제조는 어려운 기술이 아님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두 나라는 이미 지구를 삼킬 만큼 막대한 양의 핵물질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곧 NPT가 무너지는 도미노를 일으켜 전 세계를 핵 지옥으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국과 세계인들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하여 북핵 폐기에 뜻을 모았던 것이 아닌가? 만일 미국이 이 점을 망각하고 세계인들의 결의를 배신 한 채 자국민들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받음은 물론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촌은 결국 핵 무덤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벌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우려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신현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