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다 지나서야 中과 '협력'하겠다는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중국과의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수치가 관측(2015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을 때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조치’만을 언급하며, ‘서울 내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나온 것’이라는 중국 측 주장에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못한 바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의에서 양국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수질・해양오염, 환경산업과 기술,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연구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우리 측은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생태환경 전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다.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예보 결과를 실시간 공유해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환경부 측이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협력이 잘 이뤄지는 경우 대기 악화 2~3일 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실행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당초 중국은 지난해 6월 한・일・중 세 나라 사이의 미세먼지 이동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했지만, 이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를 11월까지 내기로도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 대책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회의는 실무급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세먼지 관련 발언을 했지만, 이에 돌아온 것은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류여우빈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답이었다.

이날 ‘협력’을 위주로 하겠다는 환경부와 외교부 발언에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정부와 환경단체는 왜 중국에는 미세먼지 줄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나”는 인터넷 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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