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통진당 복권 징검다리인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 강력 규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법원장 중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우파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통진당 복권과 헌법질서 파괴의 징검다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법원 검찰의 일부는 법치의 기둥이 될 자격을 상실했다”며 “그들은 文정권과 더불어 이석기 석방, 통진당 복권을 위해 계획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했다.

NPK는 “부하직원 아들의 성범죄 재판 결론을 지시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원내부대표직 사임으로 끝났다”며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며 1년간 온 법원과 나라를 뒤집어 놓더니 대표사건이 외교 문제가 걸린 징용 판결에 선고되는 날짜를 연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수첩 메모, 리스트 타령, 박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의 판박이”라며 “이제 저들은 사법부의 수장을 무너뜨려 놓고 지난 시절 재판의 정당성 일체를 난도질할 것이다. 특히 이 사태를 주도해온 종북주사파 세력의 숙원대로 이석기 석방, 통진당 복권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헌법질서와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파괴, 점령이 눈 앞에 다가왔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인류 최악의 반인도범죄자인 김정은 체제에 굴종하지 않으려면 전면적인 저항으로 떨쳐 일어날 때”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영장 발부에 관해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정책, 판결을 두고도 사법 적폐로 몰아붙여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촛불 혁명정권이 됐다”며 “보수 우파 출신 전직 두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여 구속, 영어의 몸이 되게 한 정권이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전직 사법부의 수장도 적폐로 몰아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라며 “막장으로 가는 대한민국 그 끝은 어디 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