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불법 단속" 발표에...일각선 "'스카이캐슬' 유행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교육부가 관계부처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교육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켜 만들어진 드라마 ‘SKY캐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월부터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서 한 달에 한 번씩 10차례 이뤄진다.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1~3월에는 입시학원과 고액 유아 대상 학원, 4월에는 소프트웨어(코딩)학원, 5~6월에는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학원, 7~8월에는 기숙형 학원과 방학 중 어학캠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9~11월까지는 입시학원과 프리미엄 독서실까지 점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사교육 학원은 7만 7,000여개, 사교육 시장 규모는 16조 8,000억원을 넘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인터넷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이 최근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을 의식한 보여주기 식 조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24일 현재 SKY캐슬은 22.3%(닐슨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간대 다른 드라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교육부가 드라마의 인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사교육 합동점검을 진행했지만, 전체 점검 대상 학원 8만여곳 중 63개 학원(0.07%)만을 점검해 총 72건의 위반사항만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2개 학원을 합동점검을 했고,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했다. 교육계에서는 “드라마에 그려진 것과 같은 ‘고액 입시 코디’ 등은 실제로는 거의 없고, 과거 진행된 단속과 처벌 등도 실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합동점검 일정이 나왔다며, 이번에는 드라마 등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철저히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적발된 불법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교육청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