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 외교적 노력" 주문…구체성은 없어
국내 해결방안 집중해 경유차 감축-친환경차 확대-석탄발전소 중단확대 등 거론
'대선공약 미이행' 비판 감안한 듯 "미세먼지 해결은 정부 국정과제" 뒤늦게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식 회의에서 중국발(發) 미세먼지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중국도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즉각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고 전제했다. 다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이 '대선공약'이었음을 의식한 듯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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