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사건 807건…전년대비 15% 증가
회생 신청 역시 980건 2017년 대비 12% 증가…역대 최다 2016년 936건 경신
작년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을 앞지르면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기업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사건은 807건으로 전년(699건)보다 15% 늘었다. 지난 2016년 7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것과 비교해도 작년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9.1% 더 많았다. 기업 회생 신청 역시 2017년 대비 12% 증가한 980건으로 역대 최다치였던 2016년 936건을 넘어섰다.
'재기'보다는 '사업 포기'를 선택하는 기업인들이 많았다. 법인 파산 신청 증가 속도는 회생 신청에 비해 훨씬 빨랐다.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법인 회생 신청 건수보다 많았다. 국내 기업 파산·회생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과 2018년 기업 파산 건수가 각각 351건, 401건으로 각각 324건, 389건인 회생 건수를 앞질렀다.
수원·의정부·춘천·청주지방법원 등도 작년 파산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회생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작년에 수원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87건이었고 회생은 86건이었다. 또 의정부지법은 파산이 23건, 회생이 13건이었다. 춘천지법도 파산 13건/회생 8건, 청주지법도 파산 17건/회생 14건, 제주지법도 파산 9건/회생 7건 등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앞질렀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을 통해 기업이 재기하기보다 파산을 통해 청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은 경제의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많은 상황"이라며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업황이 좋지않은 업종의 1, 2차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