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요구 거부한 중앙박물관 학예실장 교체' '백지신탁 미완 업체로 부동산 매입 위법' 논란도
공산주의 활동 전력(조선공산당 등)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초선)의 부친 손용우씨(1997년 사망)가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실로 찾아가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용우씨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유일한 전화 재심신청 특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완화(사회주의자도 가능) 사전 손 의원 측의 재심 신청 ▲건국훈장 애족장만 친수자(親受者)가 손 의원 모친 등 2명으로 선정된 과정에 부정청탁·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 보훈처장이 손용우씨 포상 전 손 의원을 만난 정황까지 확인된 것이다. 피우진 처장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월께 손 의원이 먼저 전화로 보자고 해 의원실에서 만난 적 있다"며 "손 의원이 '6번이나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했는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얘기를 꺼내자 '지금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니 다시 신청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손 의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22일 보훈처 관계자도 언론에 피 처장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그는 다만 피 처장과 손 의원의 만남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미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7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손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의원회관에서 피 처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손 의원과 보좌진이 함께 피 처장을 면담했고 부친과 관련한 압력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 의원이 그동안 가족들이 말을 안 해줘 부친이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지난해 1월쯤이었다"고 덧붙였다.
22일에는 손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추가로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 시절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을 종용하자, 이에 반발했던 학예연구실장 A씨가 전격 교체됐다는 증언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학예연구실장은 유물의 구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학예직의 최고위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2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손 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특정 장인을 실명으로 극찬하며 나전칠기 현대 공예품 구입을 다시 거론하자, 박물관 실무자들이 장인들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2017년 7월 부임한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부임 직후부터 "나전칠기를 비롯한 현대 공예미술품을 구입하라"는 주문을 직원들에게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임 학예연구실장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본래 국립중앙박물관이 본래 고고학·역사학·미술사 연구와 전시를 표방하는 기관인 만큼 현대 미술품 구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반대했다.
A씨는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과 유물 수집 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며 구입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는 이영훈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년 6월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손 의원이 자신과 협업했던 특정 나전칠기 장인들의 작품 해외 전시사례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우리나라 박물관이 근대나 현대의 작품들을 사지 않는다"며 사실상 구매를 종용했을 때 에둘러 거절한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이영훈 전 관장은 당시 "(문체부 산하 박물관) 4개 기관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작품을 소장·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거론했었다.
A씨는 2018년 10월 지방 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직후 열린 10월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가 된 손 의원은 배기동 관장에게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어느 누구도 현대 것을 사지 않는다는 말씀을 재작년에도 드렸다"며 나전칠기 분야의 특정 작가를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물관 측이 이 분야 장인들의 작품 매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내부에서 "전(前) 정권의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을 또 만들고 싶은 거냐"며 반발하자 타협점으로 나전칠기가 아닌 금속공예품 4점을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작품을 사들이면 해당 작가는 '국립박물관 소장 작가'라는 수식어를 얻고 그 작품가도 함께 올라간다.
한편 손 의원이 2016년 국회 입성과 함께 '백지신탁'한다고 밝혔던 브랜드 업체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주식이 22일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이 2018년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 거리) 지정 전후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당초 알려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물론,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도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소지가 제기된 것이다. 재단과 업체는 손 의원의 남편 정건해씨가 각각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아일보는 22일 "공직자윤리법은 미매각 주식 관련 회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추천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회 감사관실은 최근 농협은행으로부터 "손 의원과 관련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주식을 매각하지 못했으니 매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정황을 들었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뒤 본인 및 남편 명의의 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농협에 백지신탁했다. 신탁된 주식은 60일 내에 매각하되, 팔리지 않으면 1개월마다 국회에 매각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14조에 해당 공직자는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뿐 아니라 의견 표명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회사는 손 의원 관련 매입 부동산 중 가장 최근인 8일 목포시 복만동 49평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손 의원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했다. 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매각 여부는 몰랐다"고 신문에 해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