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평화 155석으로 국조 가능…드루킹 댓글-公기관 고용세습 때와 분위기 달라
이른바 '목포 손혜원 타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힌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초선)을 겨냥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1일 일제히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특수관계 등을 들어 특별검사 도입까지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못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범(汎)여권에 속하는 민평당까지도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론에 가세해 주목된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4선 의원과 손 의원이 거칠게 대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평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의원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현 상황에서 검찰 조사는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적인 국조나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이 국조 실시에 뜻을 같이하면서 실제 국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 배석한 데 대해서도 "원내대표와 동반한 탈당 기자회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야기"라면서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청와대를 향한 톤을 높였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의 문제가 대통령의 권위를 업고 다니지 않았으면 못했을 일"이라며 "대통령이나 부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가까운 친구가 호가호위를 통해잘못 일어났음을 청와대 일로 치부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 말기라면 모를까 누가 지금 검찰 조사를 믿겠느냐"며 "특검을 도입해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도 손 의원 사태에 대해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오는 각종 의혹들, 불과 1년8개월 된 권력 아닌가. 5년이 지나면 뭐가 쏟아져 나오겠는가"라며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고 가세했다. 손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박지원 의원 역시 YTN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칭한 손 의원에게 "투기의 아이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국조 요구서는 국회 재적 의원(현재 298명) 4분의1 이상이 서명하면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조사가 진행된다.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29석), 평화당(14석)의 의석을 합할 경우 155석이다. 국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이들 당이 국조 찬성에 '몰표'를 던질 경우 실제 국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친문(親문재인) 인터넷 사조직을 꾸려 제19대 대선 전후 포털 기사 댓글 1억회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난 '드루킹 사건', 하반기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등의 임원·노조원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조 요구가 한국당에서 나왔을 때 나머지 야당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손 의원 사건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데드크로스(하향돌파)'를 나타낸 이후 발생했고, 이례적으로 민평당이 여당과 직접 갈등하게 된 만큼 야3당 공조가 원활히 이뤄질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