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칼럼] 0.1%의 열기와 헌신이 세상을 바꾼다

 0.

우선 필자의 정체를 고백하자. 필자는 글, 연설, UCC와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본업이지만, 감옥에서 나온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는 어느 제법 커다란 ‘자유민주 교육감 선출 운동 조직’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 글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원칙과 노선을 밝혔을 뿐 필자가 속한 단체를 옹호하거나 알리기 위함이 아니다.

1.

6.13 지방•교육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터는 교육감이다. 저들에게 교육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내준다는 것을 뜻한다. 정신과 문화를 포기하면 개•돼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돼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

혹자는 “평양붕괴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힐 텐데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6.13 이전에 선제타격•예방전쟁에 의해서든 혹은 경제봉쇄에 의해서든 북한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邪敎)가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 그러나 선거는 반드시 치러진다.

이유는 둘이다. 첫째, 1987년의 급진 좌파 청년학생들과는 달리, 태극기 흔드는 자유공화 시민들이 온건하기 때문이다. 둘째, YS나 DJ 같이 정변을 일으키려는 ‘전투적’ 정당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십중팔구 경제봉쇄•내부붕괴가 아니라 선제타격•예방전쟁이 일어난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기술 차이가 극심해서 휴전선 남쪽의 희생은 미미하겠지만, 평양이 붕괴하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받고 격렬한 정치적 소용돌이로 내던져 진다. 그러나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은 정변이 아니라 6.13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최소한 지금은! 지금은!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요즘, 교육감 후보를 선정하려는 시민 단체의 움직임이 일찌감치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봐야 한다. 2014년에는 이렇지 못 했다. 시민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3월~4월에야 서로 갈라져서 이 단체는 “이 사람이 진짜 보수 후보!”, 저 단체는 “아니, 저 사람이 진짜 보수 후보!”라고 ‘보수’ 명찰을 따로 따로 붙여줬다. 그때 “명찰팔이 장사 잘했다”라고 소문난 어느 단체의 대표는, “자동차가 BMW로 바뀌었다”는 루머가 흉흉하게 돌기도 했다.

올해는 2014년에 비해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이제 불과 1월 말인데 교육감후보 선정 운동이 세 개의 뚜렷한 흐름으로 갈라진 현상이다. 한마디로 예년에 비해 분열이 70~80일 먼저 본격화됐다. 둘째, 세 개로 분열된 교육감 후보 선정 운동이 각각 ‘후보 선정 방식’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 현상이다. 조직 분열이 아니라 (후보 선정과정에 관한) 방식 분열이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조직이 4만명 형성되어, 제일 힘들고 궂은 일을 걸머지고 나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경우 분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방식과 노선을 둘러싼 분열이라면, 아무리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묘수 풀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뜨겁디 뜨거운 자유공화 시민들이 “교육감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진진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묘수 풀이 방식에 적극 참여하면 된다. 많지 않아도 된다. 유권자의 0.1%! 전국에 걸쳐 4만 명 남짓!

4만 명의 자유 공화 시민이 결집해서 뜨겁고 헌신적으로 움직이면!

2.

지난 며칠 사이에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한 세 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심사•추천 방식

엊그제 스스로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한 단체의 열 명 남짓 사람들이, 다섯 개 광역의 후보를 발표했다. 방식 자체는 나무랄 게 없지만 정직하지 못했다는 단점에 눈살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든, 어느 단체든 지지 후보를 선정하고 발표할 절대적 자유가 있다. 단, 정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에 마치 자유민주 시민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 곤란하다. 자유민주 시민 진영을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치성향이 과연 ‘보수’인지 고개가 갸웃해 지기 때문이다.

그 단체는 평양올림픽, 아니 평창올림픽의 서포터즈 조직화•동원 단체인데! 또한 그 단체는 탄핵 결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 해 3월 중순부터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퇴출시키고, 친박을 퇴출시킨 다음, 개헌을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에는 신년회부터 “중앙집권체제가 발목이다! 분권형 개헌이 시급하다!”라고 떠들어 왔다. 이런 단체가 마치 시민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뉴앙스로 ‘보수’ 후보를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발표하면 좀 황당하다. 이 단체가 아니라, 진지한 자유민주 성향 지식인 집단 혹은 씽크 탱크가 ‘괜찮은’ 후보들을 (이왕이면 광역 별로 3~4인씩) 선정해서 발표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앞으로 그 같은 움직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조기(早期) 시민•선출 방식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엊그제 “(순식간에) 2만명의 시민 선출인단을 조직해서 2월 15일에서 21일에 걸쳐 휴대폰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정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대구가 ‘보수의 성지’라고들 하니까 순식간에 2만명이 조직될 수도 있을 듯 싶다. 이렇게 시민•선출을 서두르면 세 가지 약점이 따른다.

첫째, ‘선출인’의 확인과정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단체가 운영하는 서버가,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사람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고 받음으로써 ‘단체가 운영하는 서버에 회원-가입한 사람이 과연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확인할까?

둘째, 그 휴대폰의 법률적 주인이, 회원-가입한 사람인지 확인(실명확인)할까? 이 같은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른바 ‘선출회원’이란 존재 자체가 ‘익명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후보 선출 결과를 두고 나중에 커다란 잡음과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선출인의 자격’이다. 앞 두 가지만 보면 결국 “휴대폰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선출인이 될 수 있다”가 된다. 막가는 말로 주변 사람 아무나 긁어 모아서 선출인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선출인끼리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 얼굴을 익힐 시간이 없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출인단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지 못 하는 경우, ‘그 광역(시/도)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단이란 주민등록증을 까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막말로 서울 거주자가 대구에 등록하고 모바일 투표하는 황당한 시추에이션까지 벌어질 수 있다.

넷째, 대부분의 생활인들에겐 아직 교육감 선거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기에, 조기에 조직되는 선출인단은 ‘이해당사자들이 조직화한 군중’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조기 시민•선출 방식을 택하는 단체는 위와 같은 약점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

만기(滿期) 시민•선출 방식

‘만기’란 “마지막까지 시간을 꽉 채운다”라는 뜻이다. 교육감에 나섰다가 치명적인 손해 없이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은 4월 말이다. 4월 말, 5월 초에 인쇄, 유세차량, 본격기획 등 대형 발주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이다. 만기(滿期) 시민•선출은 ‘4월 하순에 다수 시민 선출인들에 의한 모바일/온라인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단지 시간만 늦춰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다음 일곱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휴대폰 사용자 확인. 선출인 가입 때, 입력한 휴대폰을 정말 가입자가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휴대폰 실명 확인. 해당 휴대폰의 법률적 소유주가 선출인 가입자인지 확인한다. 만약 법률적 소유주가 아니라면 주민증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인한다.

셋째, 선출인 오프라인 미팅. 선출인들끼리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3천원의 가입비. 선출인의 사명은 선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 지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6.13 선거일까지 수십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가입비는 전액 문자 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다.

다섯째, 펀드 모집 지원. 선출인은 선정된 후보가 선거 펀드를 모집하는 것을 지원한다.

여섯째, 선거 지원. 선출인은 입소문, SNS, 선거자원봉사, 유세 등 선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후보를 지원한다.

일곱째, 교육 개혁 지원. 선출인은 전교조에 의해 철저하게 병들고 망가진 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난한 작업에 있어, 교육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만기 시민•선출 방식은 교육감 선거를 이겨내고 전교조의 허리를 부러뜨릴 수 있는 정예 유권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정예의 목표는 4만이다. 유권자의 0.1%!

3.

만기 시민•선출 방식을 택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조직이 스스로 몸을 낮추면 분열이 해결될 수 있다. 다행히 지금 분열의 양상이 ‘선출방식’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심사•추천 하고 싶은 단체는 심사•추천하면 된다. 조기 시민•선출 단체는 자기 형편에 맞추어 조기에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단, 이때 위에서 언급한 ‘선출인-가입자 확인’을 최대한 철저하게 실행하는 한편, 선출인단이 특정 이행당사자들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후폭풍과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앞서 밝힌 것처럼 조기 시민•선출에는 엄청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 함정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조기 시민•선출은 해당 광역의 시민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만기 시민•선출 방식은? 경우는 셋 뿐이다.

첫째 경우. 조기 시민•선출 단체가 뽑은 후보가 존재하며, 그 후보에 대해 별다른 잡음이 없는 경우라면 ‘승인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 투표를 하면 된다. ‘승인*지지’로 결정되면 마치 스스로 선정한 후보인 것처럼,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지원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면 된다.

둘째 경우, 조기 시민•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심해서 잡음과 분쟁이 심각한 경우라면 만기 시민•선출 단체가 다시 시민•선출을 실행함으로써,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 된다. 이 같은 역할을 자임한 만기 시민•선출 조직이 존재하면, 조기 시민•선출 조직은 견제•균형을 통해 조기 선출 특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우, 해당 광역에서 조기 시민•선출이 없었다면 만기 시민•선출 단체가 시민•선출을 주도하면 된다.

4.

문제는 자유공화 시민의 열정과 헌신성이다. 만약 매우 뜨겁고 순수하고 진지한 자유공화 시민이 약4만명 만기 시민•선출 조직으로 엮여서, 스스로 몸을 낮춘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구조할 수 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박성현 객원 칼럼니스트(전 뉴데일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