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수석실 국가예산 횡령...내근자 허위출장비 수천만원 지급" 김태우 前특감반원 기자회견
"靑민정수석실 국가예산 횡령...내근자 허위출장비 수천만원 지급" 김태우 前특감반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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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1.21 13:32:10
  • 최종수정 2019.01.22 16:34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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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국민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위해 봉사했다"
"박형철 비서관, 회식 건배사로 '조국을 위하여'-'민정아 사랑해'만들어"
"박형철, 임종석 관련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 지시"...'조국'을 위해
"내근전담 1명이 16개월간 받은 허위출장비 최소 1500만~1600만원...2명이면 3천만원 넘어"
"염한웅 부의장 음주운전 2차례 있지만 인사 강행, 대통령 눈-귀 가리나?"
"최근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 서성이고 있어...어떠한 압력에도 굴복 않을 것"
靑 "金 주장 사실무근...내근직인 특감반 데스크도 감독업무 등으로 활동비 필요해서 지급한 것"
김태우 수사관(가운데) [펜앤드마이크]
김태우 수사관(가운데) [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전방위적 민관(民官) 사찰 실태를 폭로한 전(前)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근 직원들에게도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예산을 횡령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매월 1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다. 또 특별업무경비로 현금 40만원을 봉투에 넣어 개인별로 지급한다”며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은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다. 김태곤 사무관은 내근 전담(특감반 데스크)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직원이 1명 더 있을 수 있다. 16개월 간 1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 된다. 2명이라면 3000만원 넘는다. 국민 세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된다. 비서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김태곤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청와대 특감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 휘하의 박형철 반(反)부패비서관 등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외에 청와대의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불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자신은)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세 개 정부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여・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던 자세를 견지해왔다. 현재 청와대는 저와 같은 약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로 처벌하고, 자신의 우군은 감싸주고 있다”며 “청와대 특감반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위해 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특감반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첩보를 보고받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는 인사검증과 관련해 7대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했고, 이에 어긋난 인사는 하나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29일 “음주운전 등의 행위는 5대 비리(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 투기)보다 (인사검증 과정에서)더 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해당 발언을 지적하며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의장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된 게 2차례나 있었지만 그대로 인사가 강행됐다"며 “청와대는 인사 검증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만약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정말로 큰 문제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임종석 박형철 이인건 등 靑 상부인사들의 이중잣대"

김 수사관은 조국・임종석・박형철・이인걸 등 청와대 상부 인사들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 대사・염 부의장・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비위 관련 첩보가 묵살된 예다"라며 “이번 정부 인사 검증에는 특징이 있다. 비위 관련 첩보를 생산하면, 혐의자에게 직접 혐의를 알린다. 제대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려면 특감반 직원 여러 명에게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라고 지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청와대 상부는) 본인 우군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명만 듣고 인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7일 “청와대 특감반의 공직자 휴대폰 임의 제출은 동의서를 받고 이뤄진 ‘비강제적 수단'”이라며 “(임의제출 등 조사의)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함과 아울러 지난 14일자로 (임의 제출)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특감반의 공직자 휴대폰 임의제출 등 방식의 감찰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런 조국 민정수석의 해명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써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동의서 쓸 것을 강요한 것이다. 청와대 특감반이라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동의하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동의가 아니라 강요다"라며 “수사현장에서도 범인 등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휴대폰 포렌식(데이터 복원)에도 감찰 대상이 참관할 수 있다고 고지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런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비서관의 조 민정수석을 향한 충성심도 거론했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 최초 회식자리에서 “우리의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하면 ‘민정아 사랑해’”라고 설명했고, 이에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를 선창하면 졸병들이 ‘민정아 사랑해’라고 외치며 폭탄주를 마셨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임종석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 임종석은 감찰 범위인 건 맞다. (그러나)국민을 위해 봉사한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해 감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최근 제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간 경우도 있다. 저는 만6세와 두 돌이 지난 아이들이 있다. 아내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감시의 눈으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차후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서면 자료를 내고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염 부의장의 음주사실 관련 내용은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서도 “7대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하여 임명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국가예산 횡령 의혹제기에도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과 구 특감반원 감독업무 등을 하는데,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도 부인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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