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 포용국가' '혁신성장' 내걸자 나온 질문에…"너무 담론하듯 보지 말고"
'가격 폭등 주범' 지목받아온 부동산 관해서도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지체않고 추가대책"
實거래 前 공시가격만으로 종부세 인상, '세금폭탄' 지적엔 "집값 오른만큼 반영돼야"
모두발언 때 "국민들 삶 나아질 수 있음 보이겠다", 간담회중 "성과가 언제 난다고 말씀 못드려"
마무리발언서는 "정부기조, 대통령 바뀌었는지가 중요치 않다…대통령 어떻게 화답하냐는 문제"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정책 관련 '혁신성장' '포용국가론' 등 구호를 앞세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기조에 대해 "저는 전혀 전환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 때 혁신적 포용국가를 언급했는데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앞에 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요즘 자꾸 혁신성장을 거론하냐(는 말을), 저도 종종 듣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실장은 "내용적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작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따로, 마치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오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그는 "표현을 그때그때 달리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지점은 포용국가이며 때로는 '혁신', 때로는 '다함께 잘사는' 이라는 표현을 넣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인적자원개발, 사람이 더욱 역량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이끈다는 것이 분배가 아니라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것인가'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너무 담론하듯이 보지 마시고 지난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 전체를 보시면 아마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국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기간 중 포용국가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느 정도 목표로 어떤 수단을 갖고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머지 않은 시점에 발표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른바 포용국가의 비전이 구체화될 시점에 대해선 올 연말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성과'를 많이 강조했는데 언제쯤부터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성과에 비해 고용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 저희도 꼭 같은 마음"이라면서 "언제쯤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해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김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제일 중점뒀던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연착륙이었다.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고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보완하는 등을 12월 중에 했다"며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자평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문재인 정권 사회수석비서관에 이어 정책실장에 임명될 즈음 야권으로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고 지목받아온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시중에서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꺾였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민들에겐 여전히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서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위조정에 따른 세금폭탄'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에는 "'집값 오른 만큼 반영돼야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집값 상승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겠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넘어서는 것으로, 형평성 부분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대체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으나, '광화문 대통령 공약 무산에 따른 입장표명',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외지인 투기수요가 관철되고 있다'는 지적, '노정간 불신 타파할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2기에 들어 갔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발언에서도 그는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해하면 된다"며 "올해가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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