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서 '공산·사회주의자도 독립유공 포상' 심사기준 셀프개정, 孫측 셀프 훈장 의혹"
孫, 보훈처 "불가능하다"는 포상 '전화신청' 유일사례-심사기준 개정 4달 전 재심신청
대통령 직접수여 애국장-대통령표창-건국포장 1명씩이었는데, 애족장만 孫 모친포함 2명
자유한국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초선)의 부친 고(故)손용우씨가 과거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은 데 대해 "권력형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애족장을 받은 손용우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산당 전력(前歷)이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권 들어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反)자유민주주의 성향 정권 차원의 심사 기준 '셀프 개정', 특정 여당 정치인에 대한 '셀프 훈장' 의혹이 불거지는 배경이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지난해 독립유공 포상자 중 전화 신청을 한 경우는 손혜원 의원 가족이 유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훈처는 '재심 신청자의 경우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보훈처 직원은 '과거에 서류를 제출했던 사람도 전화상으로 신청이 곤란하고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해, 전화로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처는 손 의원 가족에게만 전화 신청의 특혜를 주고, 보훈처가 직접 출장까지 나가 손 의원 가족의 증언을 청취한 이유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청 시점에 대한 보훈처의 해명도 궁색하다"며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변경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4개월 전, 보훈처의 포상기준 변경을 위한 내부 논의 시작 2개월 전에, (유일한 전화신청 사례인) 손 의원 측은 부친의 재심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 다른 가족에 신청하도록 했다'는 말까지 했다"며 "손 의원이 보훈처의 공산주의 경력 인사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추진 계획을 사전에 알았거나 보훈처의 포상기준 변경 논의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손 의원 모친이 친수자(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포상을 받는 사람)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훈처의 해명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처는 친수자 중 유일하게 손 의원 모친이 생존해 있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해 '애국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은 친수자가 1명이었지만 '애족장'만 손 의원 모친을 포함한 2명이 친수자로 선정됐다"면서 "왜 애족장만 2명이 친수자로 결정되었는지 정확한 보훈처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특정인을 겨냥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권력형 특혜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면, 이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국가 보훈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보훈처는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자료 일체와 손 의원 측이 제출한 입증 서류 일체를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