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하한액 16.4% 상승, 실업자 증가 등으로 관련 통계 공개한 2008년 이후 최대
건설업 실업급여액 58%↑, 60대 수급자 20%↑

작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459억원 늘어난 6조6884억원으로 잠정(이하 동일)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당국은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1년 사이 16.4%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실업자도 107만3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000명(3.6%) 늘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476명(9.3%) 늘어난 139만1767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0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17년 11만6020명에서 지난해 15만5864명으로 3만9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068명(12.2%) 늘어난 33만9701명이었고 60대는 4만1579명(20.2%) 늘어난 24만7404명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면서도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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