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종식 위해 장벽예산-DACA 맞교환 제안...민주당 "생각할 수 없는 일"
트럼프, 셧다운 종식 위해 장벽예산-DACA 맞교환 제안...민주당 "생각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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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70만명 다카 대상자에 대한 구제조치 3년 연장 등 제안
57억 달러 국경장벽 예산 민주당에 요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다카, 장비 예산 맞바꾸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9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의 3년 연장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대상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3년 동안 연장해 이 기간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취업허가와 사회보장번호(SSN)을 제공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지위를 3년 연장하고, 인도적 지원 8억달러, 마약 탐지 기술 8억5000달러 제공, 국경순찰 요원 및 법 집행 전문가 2750명 배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카와 장비 예산을 맞바꾸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 중진으로 친(親) 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국경장벽 예산 확보와 다카 존속을 맞교환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의 국경장벽 관련 예산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매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셧다운 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카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청했으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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