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보스서 중국 압박 "지식재산권 침해는 실제적 위협"

미국이 다보스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할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미국은 앞서 수입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 총회 세션에서 “중국은 말로만 자유무역을 옹호하지, 행동으로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과 맞붙게 될 문제로 ‘중국제조 2025’에서 추진하는 첨단기술 분야를 주목했다. ‘중국제조 2025’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10개 미래 핵심산업 대표기업을 2025년까지 육성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이다.

로스 장관은 “(중국은)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관에 대한 무시, 산업 스파이 등 온갖 종류의 나쁜 수단을 동원해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식재산권만이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도 보호 받아야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백악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백악관에 제출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은) 정말 최소한의 보호무역국가이며 불행하게도 이를 보여주는 무역 적자를 갖고 있다”며 “항상 무역전쟁은 있어왔다. 차이점은 미국이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