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17일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정권은 자의적인 체포와 처벌,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처형을 일삼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지난해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발표한 ‘2019 세계인권보고서-북한편’에서 북한정권이 공포정치와 주민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인 체포와 처벌,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처형을 일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 7년차를 맞은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거의 완벽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조짐이 전혀 없다”며 “북한은 여전히 매우 억압적인 국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구금과 강제노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변함없이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하지만 북한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정권은 아동을 포함한 일반주민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성분’이라는 사회정치적 계급 체제를 이용해 개인과 그 가족들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검문 초소 숫자를 늘리고 감시 카메라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VOA에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수감, 강제노동 또는 그보다 더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으로 가려다 붙잡힌 주민들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가장 끔찍한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은 송환되면 처벌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과 5월, 9월에 김정은은 만났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북 협상단도 이후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2차 미북정상회담에선 상황이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