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만든 정치인]② "최저임금↑ 긍정효과 90%-韓경제불평등 가장 극심" 대통령 문재인(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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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1.18 10:54:17
  • 최종수정 2019.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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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31일 "소득주도-최저임금인상 긍정효과 90%" 주장…실업자-자영업자 어려움 외면
굳이 '근로자가구 근로소득'으로 한정해도 10분위중 2개(1·4)분위 소득 감소
작년 12월31일 "소비지표 좋은데 언론이 소비심리 악화만 보도"
작년 11월1일 시정연설-올해 1월10일 신년회견서 "韓 경제불평등 가장 극심"
OECD 2017년 자료·유엔인간개발보고서 2018년판, 韓 지니계수 높지 않아
2017년 12월19일 외신에 "北 존재로 (스포츠대회) 불안이나 안전침해 없었다"
86아시안게임前 김포공항테러, 88올림픽前 KAL기 폭파, 2002년 월드컵中 제2연평해전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가 90%"

문 대통령은 2018년 5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가구소득 양극화와 관련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의 언론 대응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고용자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여금, 근로자 가구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 부분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긍정적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당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치부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법정최저임금 2년 연속 두자릿수 일률 인상으로 최저임금선조차 맞추기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이들의 폐업과 고용 축소로 고용시장에서 내쫓긴 실업자들의 현실과는 지극히 거리가 먼 발언이었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6월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 발언 근거로 "올 1분기 가구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했다"는 비공개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불과 일주일여 전 '1분기 가계소득 하위 50% 소득 감소'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어, 같은 기관에서 산출한 통계자료가 어떻게 상반되게 나타난 것인지 의혹이 확산됐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가구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위 10%를 제외한 90%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하위 10% 가계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하위 10%에 대해 더 말씀하신 것"이라며 "무직 또는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에서 배제돼 있는 분들일 텐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달) 통계청에서 나온 1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자료"라며 자료를 비공개로 부쳤다.

실제 통계청이 당해 5월24일 공개한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낮은 1~5분위 계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은 전년 대비 소득 증감률이 ▲1분위 -12.2% ▲2분위 -5.8% ▲3분위 -4.9% ▲4분위 -3.2% ▲5분위 -0.9%라고 밝혔다.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분배 강화 정책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사례'라는 비판을 산 대목이다.

가계소득에서 사업·재산·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만 놓고 봐도 증감률은 ▲1분위 -35.6% ▲2분위 -6.8% ▲3분위 -3.7% ▲4분위 -2.3% ▲5분위 -2.3%로 1~5분위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기준을 구태여 전체 가구가 아닌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으로 한정했을 때에야 총 10분위 중 1분위(-0.3%)와 4분위(-2.3%)에서만 감소가 나타났다. 굳이 말하자면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란 전제를 단 뒤 긍정적 효과가 90%가 아닌 80%라고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이 시사한 10분위 중 9개 분위 소득 개선은 없었다. 게다가 중하위층인 4분위(하위 30~40%) 소득도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결론은 '저소득층 약자, 비근로자, 실직자를 외면한 입맛대로 통계 해석이자, 그나마도 오독(誤讀)'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사진=2018년 6월초 채널A 보도화면 캡처

6월초 야권에서는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 제시하는, 이런 아전인수가 어디 있나" "모(母)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했다. 최근 여론조사 왜곡과 어찌 그리 닮았나"(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요상한 숫자놀음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는데 청와대는 '살기 좋아졌다'고 국민에게 강요한 격"(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사퇴 촉구도 나왔다.

이를 두고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는 취지로, 김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당시)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 효과 있다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궤변'을 동원한 뒷수습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 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고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발(發) 경제 가짜뉴스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싱가포르에서 6.12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묻히는 분위기였다. 다만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의 여진은 8월말 이례적인 통계청장 조기교체로 인한 '통계조작 기도 논란', 9~10월 국정감사 도중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상 속도가 좀 빨랐다" 공개언급 등으로 계속해서 나타났다.

 

"2018년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지만…소비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

문 대통령은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취사선택해서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언론을 탓했다. 

그러면서 "2018년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지만 (언론은) 소비심리지수의 지속적 악화를 이야기하면서 소비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됐다"고 예를 들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소비지표 개선' 주장을 두고 소비지표의 대표 격인 소매판매액지수 부진을 꼬집거나, 생산·투자·고용 등 불리한 지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바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튿날(1월1일) 매일경제신문은 "가장 최신 자료인 통계청이 (12월)28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9월 2.0% 감소했지만 10월·11월에 각각 0.2%·0.5%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아직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도 같은 통계를 토대로 "소매판매액지수 추이를 보면 작년 1분기 3.0% 늘었지만 2분기 0.7%로 증가세가 꺾였다. 3분기에는 0.5% 감소해 마이너스 전환했다"며 "월별로는 3월 2.9%를 기록한 뒤 계속 마이너스거나 0%대 증가에 그쳤다. 11월에는 증가율이 0.5%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3대 경제지표 중 소비를 제외한 생산과 투자지표는 더 암울하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화면 캡처

이외에도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11월 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7% 하락했다. 9월 -1.4%에서 10월 0.8%로 살아나는가 싶더니 다시 고꾸라졌다. 생산이 줄어드니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소비가 안 되니 재고가 쌓이는 전형적인 불황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떠받치는 설비투자지표는 감소세가 확연해졌다. 작년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달 대비 5.1% 감소해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건설투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생산투자를 이끌어온 반도체마저 11월을 기점으로 꺾여 전망은 더 어둡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1만명에도 못 미쳤다는 통계가 발표된 시점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8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당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2010년 1월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그 다음달(8월 고용동향)은 3000명이었는데, 그나마도 펜앤드마이크(PenN) 윤희성 기자 취재 결과 2500명을 반올림한 수치였음이 드러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월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서는 '16만5000명 증가'로, 4개월 연속(7~10월) 10만명대 미만이라는 고용쇼크에 비해선 양(量)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는 '통계 착시'에 가깝다는 비판론이 더 우세하다. 국민 혈세(血稅)가 대거 투입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분야 등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었을 뿐 그 외는 '암울'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세는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고용으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내리막을 보이며 11월 9만1000명 크게 감소해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문 대통령 주장도 무색해졌다.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사진=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 캡처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일 '역대 최대' 470조원 규모의 새해 정부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부터 "한국은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단언했다. 두달여 지난 올해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못박았다.

전자에는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라는 전제라도 달았지만, 후자에선 아예 한국을 '세계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프레이밍한 것이다. 이는 '정체불명'의 경제체질 변화를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행을 위한 포석으로 읽혔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하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도 없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소득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로 비교하는데, 이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1 사이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평등한 것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펜앤드마이크에 문 대통령의 '불평등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남 교수는 이번 칼럼에서 누구든 구글 검색창에 "income distribution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소득 분배)라고 치면 각 국가별 소득불평도 비교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2016년 또는 그 이후 가능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지니계수가 우리나라는 0.295로 나와있다. 일본은 0.339로 나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일본보다 오히려 더 소득분포가 평등하다는 걸 의미한다.

OECD국가들의 평균값은 0.316으로 나온다. 비교적 잘 산다는 나라들의 집합체인 OECD에서도 한국이 평균보다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스위스(0.3), 캐나다(0.32), 영국·스페인(0.35), 미국(0.39), 브라질(0.47), 남아프리카공화국(0.62)보다 양호하다는 분석이 이미 지난해 하반기 무렵부터 국내 언론을 통해 소개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던 도중 연설문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던 도중 연설문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닷새 뒤(11월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연설문을 작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는데,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훨씬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발(發) '소득불평등 극심' 가짜뉴스는 두달여 뒤 반복되고 말았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대부분 소득분배는 '개선'돼왔다는 반박이 나왔다.

PenN 홍준표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까지 사용된 '가계동향조사' 공식소득분배지표에 기반한 통계청 자료는 소득 5분위 배율(높을수록 불평등도 심함)이 노무현 정부 때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박근혜 정부 3년차였던 2015년까진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2016년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등 사회 혼란이 극심해졌고, 연말 시작된 '탄핵 정변'이 이듬해 5월 조기 대선-문재인 정부 출현으로 이어졌다. 정권교체 이후에는 학계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받는 '소득주도' 성장이 시작됐으며, 통계청은 2018년부터 저소득층부터 피해를 보는 소득분배 '적신호'를 알려온 상황이다.

사진=통계청 자료

올해 1월17일 중앙일보의 이정재 칼럼니스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명백한 가짜 뉴스를,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OECD 판 지니계수에 '유엔인간개발보고서 2018년 판'까지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2018년 판은 세계 206개 국가 중 비교 가능한 156개국의 자료를 싣고 있는데,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6으로 공동 28위다. 한국보다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가 적어도 120곳을 넘는다는 것으로, 중국과 미국은 0.4가 넘어 불평등도가 심한 축에 속했다.

이정재 칼럼니스트는 "소득 양극화 비율을 나타내는 팔마 비율(소득 점유율 하위 40에 대한 상위 10% 비율)은 또 어떤가. 역시 수치가 작을수록 양극화가 덜한데 한국은 1.2로 독일·일본과 같다. 156개국 중 28~30위쯤 된다"고, "퀀타일 비율(소득 점유율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 비율)로 따져도 한국은 40위 정도"라며, "어떤 기준으로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란 통계 숫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대회 때)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 없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 반년하고 조금 더 지난 시점, 언론계와 정권간 '허니문(밀월기간)'에 '탄핵 정변'의 반사 이익으로 인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겹쳐 별다른 논란 없이 지나친 가짜뉴스도 있었다.

2017년 12월19일 문 대통령은 당시 미국 측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의 '트레인 원(대통령 전용 고속열차)' 내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분단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과거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3번의 아시안게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렇게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많이 치렀다"며 "그럴 때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NBC 측은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88년 서울올림픽도 그렇고 북한이 방해공작을 펼쳐서 국제사회의 두려움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반론성 질문으로 의아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듭 "그렇지 않다"면서 "88 서울올림픽은 냉전시대에 동서 양 진영에 많은 국가들이 대거 참가해서 냉전 종식과 동서 양 진영의 화합의 계기가 됐다. 그리고 또 많은 국제경기 때 북한이 참가하고 북한의 응원단이 내려옴으로써 남북 간의 화합과 평화에 오히려 기여한바가 있었다"고 사실(史實)과 부합하지 않는 완연한 '동문서답'을 했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직시—Believe in the Real World' 자료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직시—Believe in the Real World' 자료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최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가 '북한의 위협과 테러에도 취소되지 않고 열린' 상황을, '북한에 의한 위협이 없었던' 것처럼 왜곡했다.

첫 반박 증거는 김포공항 테러다. 1986년 9월14일 북한으로부터 500만달러를 받은 이슬람 테러조직이 김포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를 감행했다. 이 테러로 일가족 4명과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 등 총 5명이 숨지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86년 9월20일 서울 아시안게임 개회식을 엿새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다.

두번째는 KAL기 폭파 사건이다. 1987년 11월 29일에는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 2명에 의해 폭파해 탑승자 115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듬해 서울 88올림픽의 유치를 앞둔 상황에 한국의 안보불안 우려를 증폭시켰다.

세번째 사례는 김대중 정권 후반기인 2002년 한·일 월드컵(5월31일~6월30일) 폐막식을 앞둔 6월29일, 서해 연평도 부근 NLL 일대에서 북한 해군 경비정의 선제 포격도발로 발발한 '제2차 연평해전'이다. 우리 해군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당한 제2연평해전은 후일 영화로 제작되는 등 현재의 2030 세대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다.

국제스포츠대회에 임박해 벌어진 도발만을 거론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북한군은 적' 개념을 지우기 직전의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 이후 2016년 11월30일까지 1977회의 침투도발을, 1117회의 국지도발을 벌여왔으며 이렇다 할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6.25 남침전쟁 책임마저 대놓고 부정하는 현존하는 '주적(主敵)'이자 '역사왜곡' 집단임이 자명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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