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교수 "소득주도성장, 저소득층 소득감소에 양극화 가속화 시켜"

급진좌파 성향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켜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경제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경기 과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가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라는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표면적으로 가계소득이 4.6% 증가해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키는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0.3%, 2분기 1.4%로 저조했고 지난해 3분기에도 고작 0.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업소득은 증가율이 1%대로 절망적”이라며 “이전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3분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3% 늘었다”고 분석했다. 가계소득이 증가분 57만원 중 27만원이 이전소득에 의한 증가하는 의미로, 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계소득 증가율은 2%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히려 같은 기간 세금과 사회보장비 등 비소비지출은 23.3%나 증가해 (가계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며 무서운 속도로 비소비지출이 늘었다”며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라며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가장 수입이 적은 1ㆍ2ㆍ3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이 오히려 줄었고, 비교적 잘 사는 4ㆍ5분이 가구의 소득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여부를 떠나 의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면서 양극화만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