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대화 중단하고 다른 행동 하게 될 순간 올지도...”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은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경제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메넨데즈 의원은 “이런 방침이 담긴 미북 간 합의만이 실현가능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피난처로 옮기기 위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했다.
상원외교위원이자 국토안보위원장인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도 VOA에 “제재 해제가 이뤄지기 전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은 늘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위원장은 VOA에 “핵심은 미북 양측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은 시점과 세부내용 같은 것들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상원 외교위는 은행위와 함께 행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감독, 허용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리시 위원장은 미북 합의에 담겨야 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가들이 생각해낼 것”이라며 자신은 협상에 참여하는 이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핵무기 생산에서 어떻게 멀어지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크라포 위원장은 “더 강력한 대북제제 체제를 지지한다”며 지난 115대 의회 상원 은행위에서 추진됐던 대북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돼 일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된다면 이를 또다시 은행위 표결에 부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마냥 대화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라운즈 의원은 VOA에 “북한의 핵무기 또는 운반 시스템과 관련해 추가 움직임이 한반도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마냥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모를 시간이 올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내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개념은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에 종전선언 등이 포함된다고 밝혀 북한측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안에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