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2.66%, 세계 평균 성장률 3.66% 추정
강성진 교수 "경쟁국 기업 활성화 정책…한국 법인세 올리고 기업 부담 늘리는 정책 역주행"
성태윤 교수 "작년 세계 경기 호황…미국보다 둔화된 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부작용"
신세돈 교수 "수출·내수·투자 등 주요 지표 모두 내리막 정부 재정지출만…올해 2% 성장도 쉽지 않아"
급진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1%포인트나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가 공개됐다.
OECD가 15일(현지시간) 주요국의 최신 자료를 반영해 성장률을 소수점 이하 수치까지 예측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2..66%, 세계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3.66%였다. OECD가 전망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6%로 작년 5월 3.04%에서 0.38%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작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81%에서 3.66%로 0.15%포인트 낮아졌지만 한국보다는 감소 폭이 작았다.
OECD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한국의 작년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적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1998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1% 이상 적게 성장한 바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고도성장했던 한국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3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성장률은 2.93%로 전년(2002년 7.4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2년 이후 줄어들 기미를 보이던 세계 경제와의 성장률 격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작년 다시 커졌다.
세계 경제성장률과 20년 만에 최대의 격차가 벌어지고 한미 간 경제성장률도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성장 흐름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국은 법인세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기업 활성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반면, 한국은 법인세를 올리고 각종 기업 부담을 늘리는 등의 정책 역주행을 펼쳤다"며 "작년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는데 우리 경제는 침체를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지난해 세계 경기의 호황 흐름을 타지 못하고, 미국보다 둔화한 데에는 정부가 펼친 정책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어려움을 배가시켰다"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내수·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내리막인 상황에서, 늘어난 정부 재정지출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바퀴가 되고 있다"며 "냉정하게 말해 올해 2% 성장도 쉽지 않아 보이며, 이로 인해 경제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도 역전됐다. 작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9%로 한국보다 0.23%포인트 높다. 작년 5월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았지만 이번 전망에서 역전된 것이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배에 달하고 1인당 GDP 역시 6만 달러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경제 덩치가 큰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금까지 단 세 번밖에 없다. 오일쇼크(1980년)·외환위기(1998년)·메르스(2015년) 등 외부 충격이 원인이었다. 작년 한미 성장률 역전은 외부 충격 없이 역전되는 첫 사례인 셈이다. 역전 폭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