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랜드연구소 “北,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650여기 보유...2020년 핵탄두 최대 100개”
美 랜드연구소 “北,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650여기 보유...2020년 핵탄두 최대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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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대규모 민간인 소개령, 정권붕괴 등을 위험요소로 제시

미국의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은 현재 16~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랜드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한반도의 4가지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는 이 지역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2020년 최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로 특히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가하는 위협을 크게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북한의 장사정포 ▲북한의 생화학 무기 및 핵무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대량 인명살상과 대규모 민간인 소개령 ▲북한의 갑작스런 정권 붕괴 4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해서는 북한이 초기단계에서 핵무기 1개 혹은 그 이상을 ‘경고’ 차원에서 터뜨린 뒤 병력이나 공군기지, 항구도시들을 겨냥해 20~60개를 남겨둘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이러한 작전을 수행한 뒤에 최종 공격용으로 남긴 30~40개의 핵무기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도시들에 대한 타격 위협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동부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650여 기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적대국뿐만 아리나 잠재적으로 중국, 러시아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랜드연구소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동북아의 주요 군사기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괌,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서북부 지역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구소는 현재 북한이 밟고 있는 핵 개발 궤적은 “상당량의 핵무기와 사거리를 늘린 운반시스템의 추가 확보, 그리고 선제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원칙이 결합된 상태”라며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전략적 도전을 던져준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 함께 북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법에는 미군의 억지력 강화, 한미 간 분쟁 관리 절차와 메커니즘 구축, 한미일 3각 공조, 중국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가하는 위협이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략적 핵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장사정포는 북한에 더 큰 지렛대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쪽을 향해 대대적으로 배치한 장사정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선제타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1만 4천 문의 각종 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간당 50만 발을 수 시간 동안 발사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중과 지상의 화력으로는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을 향한 발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군력과 지상군을 동원해 역공 작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문제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화학무기,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서울을 향해 배치한다면 한국의 인구 2천 5백만 명, 중국인 1백만 명, 미국인 15만 명을 포함한 외국인 50만 명이 즉각적인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서울 등 수도권은 혼란에 빠지고 대규모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은 대규모 ‘민간인 소개 작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후폭풍도 문제로 제기됐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권 붕괴는 사전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내전, 인도주의 위기, 소요사태, 핵확산 등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권 붕괴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가 제3국이나 테러 단체, 또는 비국가 세력 등으로 유입돼 미국 등을 겨냥하는데 사용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제적이며 지속적인 지상 작전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한국, 중국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랜드연구소는 “북한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군이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영토 내 200km까지 진입해 북한군과 난민의 유입을 막고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접수하며 핵물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군 병력과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상의 4가지 문제는 상호연계된 위협”이라며 “대응 실패는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잠재적 충돌을 억제할 옵션도 제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국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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