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 에세이 38편] 무엇이 경제성장이고, 무엇이 경제성장이 아닌가?
[미제스 에세이 38편] 무엇이 경제성장이고, 무엇이 경제성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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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능력이 증대하는 것 의미
경제성장 과정은 시간 지나며 진통...정치가 만들어낸 특권 제거하고 적응 허용해야

경제성장의 의미에 관해 엄청난 혼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은 GDP 또는 산출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 경제성장은 그렇지 않다. 경제성장은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즉 복지(wellbeing)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GDP는 [공개된] 통계를 사용하여 경제성장을 추정하는 끔직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숫자를 조작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 GDP는 크게 왜곡될 수 있다. GDP는 성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점에 물건이 더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은 아니다. 누구도 사고자(willing to buy) 하지 않는 제품을 잔뜩 생산하는 것은 경제성장과는 정 반대이다. 그것은 오히려 한정된 우리의 생산능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willing(하고자 하는)’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복지는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uneasiness)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차후 올바른(right)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잘못된(wrong)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논점과는 상관없다. 경제성장이란, 인간의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욕구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간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ability)의 증대를 말한다.

양질의 주택, 음식, 영양의 공급이나 질병 치료 능력의 증대가 경제성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신 아이폰(iPhone)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장난감이 경제성장의 사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맬더스(Malthus) 시대 이후 경제성장의 분명한 한 예는 식량공급 능력의 엄청난 증대이다.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증대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경제성장의 의미이다. 경제적(economic)이란 단순히 경제하고자(economizing)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부족한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이란 경제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초필수품보다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이 멋진 것은 경제성장을 사회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그것의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는 점이다. 생산능력의 증대는 욕구충족을 위한 더 많은 방식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값싸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소비할 수 있는 접근과 능력의 분배가 동등하거나 즉각적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확산해 나가면서 모두에게 그 혜택이 간다.

생산성의 증대는 실제로 저임금(이것이 가장 중요하다)을 포함한 모든 돈의 구매력을 증가시킨다. 구매력 증대는 개인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증대시켜 준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의 분배는 모두에게 동등하거나 즉각적일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혁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등등이 어떤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70억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생산능력을 포함한 새로운 어떤 것이 물결처럼 경제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새로운 것이 늘 창출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동일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지점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은, 그리고 경제성장이 욕구충족 능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복지는, 과정(process)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완전한 균등은 성장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역주: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곧 복지를 증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것은 편리함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중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치료할 수 있었을 질병의 퇴치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한다.

이것들은 우리의 선택 대상이지, “성장의 결과를 균등하게 나누는” 동화가 아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불평등함에 만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모두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려면 약간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불평등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자연스러운(natural)’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경제적인 뿌리에서 나오기보다는 정치적인 배경에서 나온 불평등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에서 나온다: 과거 소수에 의해 향유되었고 동시대의 정치적·사회적 구조에 의해 강화된 특권으로부터, 그리고 정치가 만들어 낸 승자들(연고, 편파, 지대추구 등)을 통해 오늘날 만들어진 특권으로부터이다.

경제현상으로서의 경제성장 관점에서, 정책에 의한 불평등은 번영의 형성과 분배 모두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a) 새로운 진입자나 미래 승자와의 경쟁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해줌으로써 그리고 (b) 새로운 기술사용을 제한하여(독점화하여) 기존의 기술 소유자를 보호해줌으로써 승자를 만들어낸다. 가치(value)와 경제적 역량을 정치적으로 편애 받는 자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패자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정책이 경제성장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발휘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가치의 창출을 제한하고 그것의 분배를 왜곡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편애 받는 자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뿐이다. 그것은 패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승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다. 경제성장이란 경제하기를 더 나은 방식으로 해내는 것이다. 즉 욕구 충족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경제성장이다. 정치적 편애와 이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은 경제성장과는 정 반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넓게 퍼져 있는 대다수 국민인) 다른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 승자(부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치의 재분배일 뿐이며 동시에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뿐이다. 그것은 복지의 창출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 기반을 둔 생산능력의 배분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나빠지게 되며 경제성장의 과정은 진통을 겪게 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불평등이라는 동전의 이러한 두 측면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에 ‘멈춤’ 버튼을 간단히 누르는 것은 경제하기(economizing)에 정치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뿐이다. 그것은 거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어도 연고주의 체제 내에 있는 정치 집단과 ‘내부자들(insiders)’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결책은 정치가 만들어내고 강화된 특권을 제거하고 경제과정을 현실에 적응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특혜를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복지창출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불평등 그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현저하게 줄여줄 것이고 불평등의 해로운 효과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것은 기업가들과 노동자들 다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의 생산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제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제성장과 더 높아진 생활수준을 의미한다.

대안들은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정치논평가들이 일반적으로 내놓는 것은 지어낸(made-up) 대안들이고 그것들은 종종 무지한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으며 특권과 경제성장의 의미를 왜곡한다. 우리가 내놓는 대안들은 다름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불가능한 동화를 실현시키고자 함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의 낭비이다. 그것은 복지를 증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해결책은 아주 분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화를 선택할 듯하다.

글쓴이) Per Bylund

바이런드는 오클라호마(Oklahoma) 주립대학교의 기업가정신 학부에 있는 entrepreneurship & Records-Johnston Professor of Free Enterprise 조교수이다.

옮긴이)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what-economic-growth-and-what-it-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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