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脫원전 정책 동의하지만 중·장기 에너지 균형정책은 필요" 15일 거듭 공개주장
靑김의겸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리됐다" 주장엔 "신고리 5·6호기가 논제였다" 반박
野에선 "여당 의원조차 우려하는 文정부 脫원전 정책 즉각 폐기해야"
여권(與圈) 인사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을 한 범(汎)친문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전 원내대표에 이어 청와대와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하지만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송 의원은 "화력발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1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없다고 일축한 데 대한 반박도 내놨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라며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운영됐던 공론화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분간 논의 중 "일단 중단하자"고 해서 멈췄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핵심 의제로 삼았었다.
송 의원은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공정률 30%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취소 시) 7000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여권 안팎에서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 4선 중진인 송 의원에 의한 뜻밖의 '탈원전 논쟁'이 일자, 야권에선 "용기 있는 주장"이라고 송 의원 쪽 손을 들어주고 있다.
14일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다'는 송 의원의 11일 발언을 들어 "여당 중진 의원의 정확한 현실 진단에 따른 용기 있는 주장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원자력산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한국수력원자원을 비롯한 우량발전공기업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원전 핵심부품업체는 무너졌으며, 우수한 연구인력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여당 의원조차 우려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