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용어도 사라져...'韓日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표현 삭제
'北=敵' 표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삭제...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북한 정권과 軍은 우리의 적'으로 부활
'北=敵' 표현 삭제한 마당에 北요인 암살 작전 전담한다는 특수작전대대 창설...일각에선 '국민들 눈속임 위한 장치' 아니냐 비판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장군 정원 역시 436명에서 360명으로 줄어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삭제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8년만에 공식 삭제됐다.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지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敵)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다.
백서는 또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1988년 백서 이후 유지돼 오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삭제된 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으로 살아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된 '2016 국방백서'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한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평화 구애'와 '안보 공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은 적' 표현 삭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또한 북한군 동향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해놓고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눈속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닌가 싶다며, 국방부는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의 정책을 줏대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백서에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킬체인과 KMPR 등 용어를 폐기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한다. 육군이 46만4천여 명에서 36만5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국 군사협력 기술 순서가 '한·일-한·중'에서 '한·중-한·일'로 변경된 것만 봐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알 수 있다.
아울러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빠져 있다. 그 배경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과거사 갈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면서 안보협력 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을 과거 2위에서 5위로 밀어낸 것도 한몫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국방백서에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을 특별부록에 넣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