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양국 갈등 격화될듯

중국 법원이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양국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4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마약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셸렌베르크는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셸렌베르크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캐나다인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셸렌베르크는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과 AFP통신 등 외신 기자 3명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됐다.

중국에서는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마약밀매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날 판결이 중국의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지난해 12월 1일 체포된것에 대한 앙갚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 부회장은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같은 달 12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멍 부회장 체포는 그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캐나다 정부가 따른 것이었다.

이후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등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1일 언론과 만나 코브릭이 외교부 직원 신분임을 들어 "중국이 외교관 면책특권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코브릭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중국의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 지난 3일 자국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 여행주의보를 갱신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