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2030년 국가채무 1240조9000억원
700조 돌파한 올해보다도 500조 많아져, GDP대비 50.5%로 높아질 듯
2040년 1930조8000억(65.6%), 2050년 2863조8000억(85.6%)로 치솟을 전망
예산정책처 "국가채무 급증, 국가신용등급·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오정근 교수 "국제표준 '국가부채'는 이미 GDP 100% 이상…무분별한 복지 늘릴 여유 없다"
최근 700조원을 넘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30년이면 500조원 이상이 더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나라빛 1000조원 시대는 2030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도래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50.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 정부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 예측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 741조원보다 499조9000억원(67.5%) 많은 규모다. 11년 후 나라빚이 지금보다 500조원 더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채무에는 ▲중앙정부의 국채·차입금 ▲지방정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쌓여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기에 이를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관측이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된 점을 감안하면 나라빚 1000조원 시대는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보고서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를 718조1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22조9000억원 낮게 잡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추세대로면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에서 2040년 1930조8000억원으로 10년새 689조9000억원(55.6%) 증가한 뒤, 2050년에는 2863조8000억원으로 또다시 10년새 933조원(48.3%)의 증가폭을 보일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속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0년까지 40%를 밑돌던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50%를 넘어선 뒤 2040년 65.6%, 2050년 8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30년 뒤면 전체 나라경제의 85%에 버금가는 빚이 쌓이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누적된다'는 가정 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기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6조원 적자에서 2030년 71조3000억원을 기록해 적자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2040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110조1000억원을 기록한 뒤 2050년 14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고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향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가채무가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국가들이 국가채무 증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공식적인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는 공기업 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정여건은 더 나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은 "미국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IMF 재정통계매뉴얼 따른 국제표준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이미 GDP대비 100%를 상회한다"며 "2030년쯤 '남유럽 형 재정위기' 가능성이 크다. 무분별한 복지지출을 늘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전망을 토대로 만든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 8일 오후 701조3444억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대로 올라섰다. 앞서 2016년 2월 6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약 3년 만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말 국가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2018년 말 700조5000억원, 2019년 말에는 740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초에 128만원씩 빚이 늘어나는 꼴이다. 통계청이 추계한 2019년 인구가 518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353만6740원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