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우방국들과의 위중한 외교안보현안들...이대로 시간만 끌면 안 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최근 전직 우리 외교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여, 더 큰 기여를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추진함이 현명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간 한국의 좌파정부와 북한 추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 미군기지 환경훼손 문제의 침소봉대(針小棒大), 사드 배치 시의 미온적인 태도 등 온갖 형태의 반미행동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중재외교를 자임(自任)하고 유엔총회, 아셈, 아세안+3 회의, APEC, G20 등 세계 주요무대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전 세계가 제재완화로 화답해야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교섭을 전개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현 상황으로 판단하건데, 김정은은 비핵화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결국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위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미국 조야(朝野)에서는 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철수 가능성마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3대 세습독재 체제의 염원인 적화통일을 위해 호시탐탐(虎視眈眈) 남침을 노리는 북한의 흉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 스스로가 안보태세와 장치를 허물고 있는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을 무고(無故)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북한의 남침시 탄약, 무기 및 부품 등 군수품 비축량이 충분치 못할 경우 우리의 장기전 능력은 매우 제한될 것이므로 미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허무는 것은 우리 안보체제의 버팀목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미군은 "나갈 테면 나가라"식의 극도로 무모한 허세를 부릴 수 있는가?
세계 유수 공업국으로서 우리가 "투자적격"신용을 유지하고, 1조 달러 정도의 무역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으로 안보상 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북한의 남침시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한미동맹의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징후가 농후해지면 순식간에 우리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을 호도(糊塗)하면서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 오게 한다면 이는 한국의 대외의존형 경제체제가 파탄 나는 등 사활(死活)을 거는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과의 우호협력관계 회복
현재의 한국 사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보상문제에 관해 유지해 온 우리의 확립된 관례에 대해 불필요한 국제적 물의(物議)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을 준(準)불량국가로 간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는 오랫동안에 걸쳐 확립된 관례대로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결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일부 미진한 개인청구권 문제는 "우리정부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기존입장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국제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경우 기존에 표명해온 우리 정부 입장과 관례 등에 비추어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한국이 승소(勝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의 평화적 해결방식 거부자세를 빌미로 일본이 경제적 방식 등 다른 물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이를 미국 등 우방국들이 용인하거나 묵시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치욕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일 협력체제의 조속한 복원과 국민적 각성 촉구
전례 없는 한국의 외교안보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정책임자와 외교안보당국자들은 전통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복원 등을 위해 시급히 현실적인 수습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고 각성할 것을 요망한다.
[공동 기고자 명단]
김석우, 조원일, 이인호, 김종록, 변승국, 서건이, 이석조, 송종환, 정순석, 홍승목, 김충경, 정동일, 도영석 등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