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대다수,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가부장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회를 지배하고 부패 만연"
"탈북민들, 北과 中 정부에 의해 강제 재송환 되고 있어...이렇게 보내진 北 주민들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모든 관계국과 당국자들을 포함해 재송환 문제 논의 필요"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면서 특히 탈북자 송환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일 방한해 4박 5일간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1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일정 중 만난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주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명하복식 가부장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회를 지배하고 부패가 만연하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 독재 정권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 내부 인권 조사를 위해) 지난 3년간 북한 정권에 협력을 요청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입국과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북한 정권의 이러한 입장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협력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탈북자 재송환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북한과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재송환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돌려 보내진 북한 주민들은 조사를 받고, 학대를 받는다.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국과 당국자들을 포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 정부와 논의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정권 차원에서 자원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쓰고 있고, 배급제도는 무너졌다"며 "제재는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참혹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이후 종적을 감춘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에 대한 질문에는 "조 대사대리가 실제로 사라지기전에, 북한 정부에서 이미 다른 대사대리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국 정부에는 망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직책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