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걷어 임금과 복지 늘리겠다는 정책
文의 경제정책으로 실업률 급증-성장 둔화-소상공인 피해
경제실패로 지지율 추락...문재인 '경제 무능' 이유로 꼽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가 잘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진보언론인 뉴욕타임스(NYT)조차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한국정부가 성장을 하겠다며 세금을 올렸다. 현재까진 뜻대로 안되고 있다” (South Korea Raised Taxes in Bid for Growth. So Far, It’s Not Working)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금을 걷어 임금을 올리고 성장을 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참담한 실태를 진단했다.
NYT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주도로) 가구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방식의 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성장은 2%대로 주저 앉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짓누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부주도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가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경제 전반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uth Korea’s troubles suggest the limits of the state in solving economic problems, especially without addressing the underlying structural issues. Rapid changes like Mr. Moon’s can also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small businesses and others)
NYT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규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며 재원은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인 이 신문은, 현재의 결과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정책의 부정적 결과가 드러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중반 84%에서 최근 45%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국민의 절반 가량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Mr. Moon has paid a steep political price for his agenda. His approval rating has plummeted from 84 percent in mid-2017 to 45 percent in the most recent Gallup poll. Nearly half of those who disapproved of his performance cited his inability to fix the economy.)
NYT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다며, 2019년 예산이 10년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대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켜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의 계획들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 앞으로 20%의 추가적 인상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현재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미칠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South Korea is bracing for the continued impact of Mr. Moon’s policies.)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