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때부터 '숙청' 우려했다…결국 대법원장이 사법부 정치화 선봉 서"
\양승태 前대법원장 '사상 초유 檢 출석' 계기 당내 사법부장악 저지 특위 출범
자유한국당이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이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을 한 11일 일명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를 정치도구화해 법이 아닌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11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당은 그간 사법부내에서 자행된 수많은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왔다. 그것이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이 당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판사 출신 4선(選)'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당 특위 발족을 알린 데 이어 발표된 성명이다.
한국당은 성명서에서 "당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파괴되고 사법부가 정치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며 김 대법원장의 심각한 편향성으로 인해 사법부마저 코드인사, 편가르기를 하며 상대편을 '숙청'하는 행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편파판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한국당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지금 사법부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일례로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바와 같이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채우는 등 편향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외부로부터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속된 법원발(發)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제기의 결과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운명을 검찰에 넘겼다"며 "사법부 독립의 수장이 되어야할 대법원장이 사법부 정치화의 선봉에 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당은 "법원은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0만498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가까이 늘었고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867건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이 함께 '압수수색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부인가"라며 "갈등 조정의 마침표가 돼야할 사법부가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국당은 "법원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재판'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를 정치권과 독립시켜 오직 법률에 따라 판결하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를 정치도구화하여 법이 아닌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초구했다.
또한 "이제 한국당이 나서겠다. 현 정권이 사법부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며 "당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공간을 정치탁류로 오염시켜서 오늘 드디어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고 본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 등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에는 대법원장이 침묵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한쪽 이념으로 편향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인권이 위협받고, 헌법가치가 부정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진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사법난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뜻에서 한국당은 헌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법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정치의 도구화 위기에 처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해 나섰다"며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