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에 공식의견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文정부 의견 듣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를 원하는 국민들의 서명운동이 29일 만에 23만 명을 돌파했다.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온라인(http://okatom.org) 서명에 참가한 국민들이 15만3730명, 광화문·서울역 등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이 8만2498명으로 총 23만6228명이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그동안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 학계, 학생, 산업계, 지역, 시민단체 등이 거리로 나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며 활발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온라인 서명은 인터넷 검색창이나 카카오톡 대화창에 http://okatom.org을 검색해 동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참여했고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광화문 거리, 서울역, 강남역, 코엑스, 왕십리역, 수원역 등 서울․수도권 지역과 원전 소재지역 및 대전역 등 지역 거점장소에서 이뤄졌다. 다음주부터는 전국 5개 광역시와 신경주 KTX 역사에서도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작년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3만 명을 돌파했다"며 "다음주 중에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원자력을 살리기 위해 서명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거리로 나선 운동본부 회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민의 민심이자 명령이다. 청와대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100만, 1000만 명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그날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고 다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단 한 번도 원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내외 기자들도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내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됐고 경제성장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식민지와 전쟁, 가난을 극복했다고 했지만 오늘의 부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인 원전을 자신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결과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가난했던 나라에서 국비로 유학까지 보내 원전 기술자를 양성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원전을 건설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독재로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막대한 국부를 만들어낸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공로가 있는 이명박 정부나 원전 증설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삼았던 박근혜 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탈핵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후 2017년 6월 취임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1호 상업용 원자로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다. 그리고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효율이 나지 않아 전력 생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태양광 발전에 과잉투자를 종용해 막대한 보조금(국비·지방비 포함된 세금)을 낭비했고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운동본부에는 한국당 최연혜․강석호․이채익․윤상직․김석기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김중로 국회의원, 국회 원전수출포럼, 주한규 서울대 교수, 김병기․송종순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 조성은 원전산업활성화협의회 회장, 김일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신광조 생명의 사과 대표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이 고문을, 전찬걸 울진군수, 송두진 전 삼성건설 본부장, 이희성 전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성풍현 KAIST 교수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지역본부, 산업본부, 교육본부, 시민사회본부로 구성되어 있는 운동본부는 ▲지역본부에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 ▲산업본부에 원자력정책연대, 원전산업활성화협의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교육본부에 원자력정책연대, 전국원자력학과장협의회, 전국원자력대학생 연합, ▲시민사회본부에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원전강국촉진연합, 생명의 사과, 탈원전반대 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