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日외무副대신 "文, 청구권 협의 답변은 않고…사실을 사실로 안 보는 발언 반복"
사토 日외무副대신 "文, 청구권 협의 답변은 않고…사실을 사실로 안 보는 발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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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배상책임 논란에 文 "사법부 판결 어쩔 수 없다, 日도 인식 가져야" 발언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했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副)대신은 10일 트위터에 '조선반도출신 노동자문제(한국 내 일제 징용논란 지칭)'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일본은 불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목했다. 

사토 부대신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절차에 따라 협의 요청 중인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다"며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의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1월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10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타카노 기자는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긴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양국 관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한국 측에 합의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가.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관련해서 아직 한국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시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신가.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나"라고 질의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5년간 일제 식민지배 이후)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 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한국 측은)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일본 정치인,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려고 만들어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갔다.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떄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민당 재선 의원인 사토 부대신은 국방대학교를 졸업하고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역임했다가 2007년 참의원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했다. 2011년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등 자민당 의원들과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적이 있다.  

2017년 8월 개각 이래 외무 부대신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3일에도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해 "(방위성 공개)영상에도 있듯이 위험한 비행이 아니다"라며 "(위협비행이라는) 한국의 반증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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