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내로남불을 넘어서
[차기환 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내로남불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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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면서 나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사 가짜뉴스'-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북핵 문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
공공연한 내로남불로 "청와대 내부 사찰 이름은 민간인 사찰, 불당 부처 이름 내로남불" 농담도
야당은 文정권의 指鹿爲馬-내로남불 식 국정운영 제동 걸고 대안과 정책 제시해야
차기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 안보 및 외교에 있어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잿빛이고 우울한 내용이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쳤는데 올해는 더 나빠진 2.4%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은 핵포기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일본과의 외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압류 승인 판결로 인해 파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각종 경제, 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당초 제시한 정책 목표는 애초부터 달성될 수 없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였음에도 이 정권은 ‘적폐 청산’의 살벌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밀어붙였다. 이 정권은 그 정책의 결과는 경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말(馬)이 아니라 관상용(觀賞用) 사슴(鹿)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무시하고 강행했다.

예를 들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기준 총 1,368명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원전 축소 및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을 외쳤고, 그로 인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은 거의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원전 축소로 인하여 한전은 전기생산 비용이 급상승하여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었고, 정부의 장려에 따라 산림을 대거 훼손하고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2018년 11월말경 현재 7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원전 기술, 지형, 일조량에 비추어 태양광발전의 전기생산 비용은 원자력 발전소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높아 향후 에너지비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또 어떤가. 국내의 이병태 교수 등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같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거 파산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고 결국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 비숙련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임금 상승은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임금을 올린다고 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후(先後)가 뒤바뀐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봄경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주선하였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한미일 3국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제재라는 국내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나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포기를 공공연히 거부하고 있고 핵무기와 미사일의 고도화 시간만 더 벌어주었다. 이쯤되면, 경제 및 안보에 있어 관상용에 불과한 것을 실제 효과가 있다고 강변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우(愚)를 범한 것이다. 서슬퍼런 적폐청산의 광풍 속에 야당이나 반대세력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또, 문재인의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공공연한 ‘내로남불’현상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행사시 송로버섯 갈아 음식에 향을 돋운 것을 호화식사라 매도하여 놓고 같은 급 청와대 행사시 한끼 96,800원 호텔 도시락으로 즐기고, 청년에게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 고용 특혜 의혹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사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자 배제)을 내세워 놓고 위의 원칙에 위반한 의혹이 있는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무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효성 방송위원장, 이석태, 김기영, 이은애 헌법재판관, 정경부 국방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이 위 원칙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시 좌익 문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맹공격하더니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환경부 산하 단체의 직원, 북한-안보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외압을 받아 사직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행태로 인하여 네티즌들 사이에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찰의 이름은 ‘민간인 사찰’이고 그 불당에 모신 부처 이름은 ‘내로남불’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할 책임과 지위는 제1야당에게 있다. 지금까지 야당은 구심점이 없어 국정에 대한 비판 세력을 결집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에 독주를 거듭해 왔다. 이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 전당대회에 나올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의 실정(失政)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념,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

단순히 친박, 반박, 탄핵에 대한 책임 소재만이 이슈가 된다면 그것은 현재 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 위기, 안보 및 외교 위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 퍼져 나가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정책 흐름에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자유주의 사상과 한미동맹, 일본과의 관계 개선책 등을 제시하여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야당 지도자와 야당의 등장만이 문재인 정부의 지록위마, 내로남불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러한 날이 오길 비장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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