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日관계 더 악화 될 것"...文 발언 "日, 정치 쟁점화 바람직하지 않아"에 비판
日언론 "韓日관계 더 악화 될 것"...文 발언 "日, 정치 쟁점화 바람직하지 않아"에 비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日, 겸허한 입장 가져야...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NHK "日정부 협의 요청에 대한 답변은 없어...재단 설립을 해법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교도통신 "일본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한 것...징용피해자 문제 수습되지 않을 것"
아사히 "文, '일본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보여"
니혼게이자이 " 일본 정부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

 

일본 언론은 10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한일관계가 수습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의 다카노 기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의 요청과 관련된 질문에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NHK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불행한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정치 쟁점으로 삼지 않고 해결을 위해 서로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은 문 대통령이 징용판결과 관련해 "재단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상황이 정리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해법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한국 정부 내 선택사항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도 "문 대통령이 일본을 비판했다"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이날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반(反)하는 대응을 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한 것으로, 징용피해자 문제는 수습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층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일본 비판 '정치가가 쟁점화, 현명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 정치지도자가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은 '일본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 측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대응을 비판함에 따라 한일관계가더욱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본이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文대토영 신년 기자 회견 NHK 다카노 기자 질의응답 全文-

[다카노 / NHK 기자]

감사합니다. 일본 NHK 기자 다카노라고 합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분야에서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양국 관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시지 않고 계신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신지 또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 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들을 치유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