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방안 이르면 다음달 시행
건설업계 "원가는 시공과정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아파트 품질 저하도 우려"
주택건설업계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원가 내용 검증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부의 가격 통제가 건축비를 줄이도록 강제해 아파트의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될 내용은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기간이자·그 외 비용) ▲공사비 5개(토목·건축·기계설비, 그 외 공사종류·그 외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감리·부대비) ▲기타비용 1개 등이다.
분양 원가 공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되어 공공택지를 시작으로 민간택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시가격이 시공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공사비 부문에서 많은 부문을 축소해 공개 항목을 최종 12개로 줄였다.
선분양 제도하에서 분양가격은 실제 투입 공사비가 아닌 추정가격으로, 시공과정에서 원가는 달라질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원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가격 통제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고 있지만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 만큼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량 감소도 문제다. 과거 정부가 분양 원가 공시항목을 확대한 이후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007년 전국에 공급된 분양물량은 총 29만6823가구였지만, 2008년 들어서는 전년의 86% 수준인 25만5134가구만 공급됐다. 2009년엔 23만625가구, 2010년 20만958가구로 분양물량이 꾸준히 줄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원가 공개는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결국 폭등해 소수의 분양받은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소위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