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가 사상 첫 70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전망을 토대로 만든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채무는 701조3444억 원으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국가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6년 2월 국가채무가 600조 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고 2018년 말 700조5000억원, 2019년 말에는 740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초에 128만원씩 빚이 늘어나는 꼴이며 통계청이 추계한 2019년 인구가 518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353만6740원이다.
빚이 많아보여도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만으로 빚이 적당한 지 알 수 없다. GDP가 늘어나는 속도와 엇비슷하게 빚이 늘어난다면 국가가 외부의 상환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최근 한국은 경제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대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기 시작해 2009년부터 30%대로 올라섰다. 2017년에는 38.2%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38.6%를 기록중이다.
또 공식적인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는 공기업 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정여건은 더 나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m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