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교수 "보수對진보라는 도식은 옳지 않아...文정권은 新전체주의 정권 성격 짙어"
박성현 대표 "전국적인 자유시민 네트워크 조직 필요...다음 총선 땐 자유시민들의 검증·추천받아야"
홍지수 작가 "文정권은 민족주의·PC·사회주의·첨단기술 결합한 잡종 전체주의"...美 주류언론 따르는 韓언론도 비판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라는 구도로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전체주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계청장을 친(親)정부 성향의 사람으로 바꾼 사건 외에도 담배를 피우다가 장성급 인사 자료를 분실한 30대 청와대 인사수석실 4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호출한 사건, '토지 공시가격 조작', '국가 부채 조작' 등의 파문이 쉴틈없이 일고 있어 친(親)전체주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지식인의 진실옹호 책무'를 강조하며 최근 출범한 자유우파 지식인 네트워크 '마인드 300'이 주관한 '반(反)전체주의 투쟁과 2020 총선혁명'이라는 주제의 제 1차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자유민주국민연합, 트루스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역사두길포럼,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전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자유와인권연구소, 피랍탈북인권연대, 공익인권민주연대가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했다. 박영아 명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발표는 조성환 경기대 교수와 박성현 이선본 대표, 토론은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장, 홍지수 작가, 김영한 기독교학술원장이 참여했다.
조성환 교수는 발표를 통해 "왜 전체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치의 본질은 적과 아(我)의 구분에 있다"는 칼 슈미트의 명제를 통해 시국을 진단했다.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이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에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우리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에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스팩트럼에 대해 "'진보좌파'가 아닌 '반동좌파'라고 불리는 것이 더 옳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고,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주관자 민주주의'로 규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수사학적 확장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촛불혁명정부'를 선언했다"며 "이는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듯 대중의 분노를 선동하여 권력을 쟁취하는 전체주의적 정치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격에 대해 "자유대한민국의 전복을 추진해온 586-주사파가 중심이 된 '유사-전체주의(quasi-totalitarianism)'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현 대표는 "주류 제도권이 주류 가치를 방치했다"며 '시민 네트워크 조직'을 강조했다. 그는 "수십만 명 시상의 유권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자유시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선량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키고, 자유민주공화국을 꾸려갈 시민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는 지금, 우린 모두 착각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대 공산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현존하는 친(親)전체주의적 집단에 대해, 중국-북한-문재인 정부의 586 세력을 묶어 '전체주의 3종 세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중전쟁, 북한해방, 정당정치 붕괴, 시민각성 등 4개의 다이나믹이 맞물려 엄청난 쓰나미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명사적으로 보아 기존 자본주의 서구세력과 친(親)전체주의 세력과의 갈등이 미중무역전쟁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미국에 의한 북한해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주류 제도권은 죽었다"며 "자유시민을 중심으로 '반(反)전체주의 연대를 결성,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자유시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선량(選良)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반문세력으로 뭉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문(反文)은 반(反)전체주의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문의 한계는 문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내팽겨진 채로 너도나도 숟가락들고 정치하겠다고 죄다 일어날 것"이라며 "반문은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 아이덴티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류 제도권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주류 제도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근거는 재산, 지위, 학벌, 권력에 있다"면서 기존 주류 제도권을 향해 "속물적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그는 "주류 제도권이 무력화된 것은 주류가치를 발전시키거나 확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주류 제도권의 힘은 '주류 가치의 발전 및 확립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같은 주류 가치의 방기(放棄)가 지금 대한민국의 해체위기, 정당정치의 전면붕괴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수 작가는 "죄송하지만 내부 총질 좀 하겠다"고 운을 띄우며 "현재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아직도 여의도에서 이도령 행세나 하고 있고, 누구는 보수의 아이콘을 자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지수 작가는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의 저자로 미국 주류 언론의 행태와 PC(Political correctness)의 위험성에 대해 고발한 작가다.
홍 작가는 "올바른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주류 언론 또한 대한민국처럼 좌경화 현상이 심각한 데 일부 지식인들은 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포스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국내 언론에 대해서도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이 2년차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상원에서 승리한 적은 근 90년간 3번 밖에 없었다"면서 "이것도 국가적 비상사태인 대공황이라던지 클린턴 탄핵, 부시 정부 때의 9·11 사건이 터진 뒤였을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는 첫 임기 2년차에 하원에서 63석을 잃고 상원에서도 6석을 잃었는데, 상원에서 이례적인 승리를 거둔 트럼프에 대해선 미국 주류 언론들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며 트럼프가 정치적 동력을 잃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논지로 보도한 언론들이 적지 않다.
최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도 "그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반대하고 예루살렘 이전 문제, 이란핵협정 탈퇴,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규정을 바꾸는 문제에도 반대했다"면서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 교체된 것인데 미국의 부패한 주류 언론을 따라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 뒤끝작렬'이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홍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흉측한 모습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맞서기가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은 한물간 20세기 형 전체주의인 민족지상주의와 사회주의에 21세기 형 PC 전체주의와 첨단 디지털 전체주의까지 접목한 흉측한 잡종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