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선정적-조직적 가짜뉴스 유통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민망하지도 않은가?
文 "선정적-조직적 가짜뉴스 유통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민망하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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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비판세력 겨냥한 "가짜뉴스 근절" 압박 나선 文대통령
작년 하반기 정부 대처로 표현자유 침해논란·對美관계 부메랑 우려만 커져
"업무 실적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각 부처에 내놓고 '홍보 강화' 지시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홍보'를 강조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면서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시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비판자들만 겨냥하던 이른바 '가짜뉴스 대책'을 대통령이 재차 촉구한 셈이다. 여권발(發) 가짜뉴스 대책은 지난해 헌법적 가치인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차례 무산된 듯 했지만,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이 직접 다시금 불을 당겼다는 해석이다.

앞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10월초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고(高)강도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발표하려다가 돌연 취소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달 중심 동영상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Youtube)를 운영하는 구글 한국지사(구글코리아)를 소속 국회의원들이 찾아가 특정 영상(남북관계 관련 의혹제기 등) 104건 삭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는 등 잡음을 잇따라 일으킨 바 있다. 

같은달 민주당은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로 구글에 세금(법인세)을 물리기 위해 해외 IT기업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 '구글세를 통한 유튜브 탄압' 논란이 일었다. 이는 한달여 뒤인 11월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양국 관계는 사이버 공간까지 연장된다"며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이례적 입장표명을 하기에 이르렀고, 정부여당의 유튜브 탄압 기도가 통상압박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하지만 그 다음달 12일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 주도의 압박 시도가 이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강조할 점은 그 성과는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며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홍보 강화'를 한층 명시적으로 지시했다.

가짜뉴스 대응을 거론한 뒤에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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