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본인의 여러 급진적 경제 정책으로 중소기업 고용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같이 발언
북한 얘기도 빼놓지 않아..."남북 경협 재개되면, 중소벤처 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文정권 실험적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IMF 때보다 더한 위기 처해" 성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여러 급진적 경제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향해 "중소기업 고용이 늘어야 일자리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해주시고, 발언해주시면 관련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다.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도 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벤처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발언자를 정하지 않았고, 순서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행보로 메이커 스페이스(창업 육성공간)를 방문한 일을 얘기하며 "혁신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 둘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체력도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사실 어폐(語弊)가 있다. 중소벤처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경제 환경을 본인이 직접 자초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으로 2년에 걸쳐 무려 29.1%(1880원)나 올렸다. 여기에 더해 정부 시행령 시행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사실상 의무화 돼 주휴수당을 더해 계산한 실질적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20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에서 빠듯하게 운영하는 중소벤처 기업이 대다수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이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면 채용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고용을 늘리라'는 주문에 중소벤처 기업인들이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이 기업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겠지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중소벤처 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오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4개 경제단체 대표와 함께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하나'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성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제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라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