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에 밝힌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2018년 경제정책에는 동시 달성이 불가능한 혼재된 정책들이 다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은 국가부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는 '질적 성장'과 부채와 오염을 일부 묵인하는 '양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돼 있다.
또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큰정부'와 '작은정부'라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경제적 개념까지 한 번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WSJ는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시장의 결정의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주장해왔지만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경제적 자유는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5년부터 위안화를 IMF의 외환보유고 운용 통화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국은 화폐시장에 공산당이 매번 깊숙이 개입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공산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국가부채 감축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한다는 질적 성장에 대해 공산당 일각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일부에서는 '아직은 우리 경제가 질적 성장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시진핑의 목표에 대해 공산당 내부에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부채와 환경오염과 맞바꾼 중국의 6%대 경제성장률이 흔들리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공산당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시장경제 존중과 질적 성장 추구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