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정부-청와대의 ‘인사농단’ 공익제보에도, 청와대가 또 좌파 성향 현직 부장판사를 민정수석실로 들이려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빈자리,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자리다.
조선일보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형연 법무비서관(53)의 후임으로는 지난달 대법원에 사표를 낸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52)가 검토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좌파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직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인 김 비서관은 2017년 5월 이틀 만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이다. 그가 청와대로 갔을 때, 판사들 사이에서는 “현직 판사가 사퇴하고 청와대로 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후임으로도 현직 판사가 임용되는 것에도 비슷한 지적이 나올 공산이 크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가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코드인사’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이는 사법계도 예외가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의 60% 이상은 좌파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또는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13명 중 절반가량(6명)이고, SNS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성향을 드러낸 판사 2명까지 총 8명(61.5%)이 좌파성향으로 편향 논란에 지속적으로 휩싸인 바 있다. 최근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판사 탄핵’ 등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과 조사절차 등이 ‘기획’이라는 의견도 퍼져 있다.
한편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결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2014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학술 대회에서도 “헌재의 (종교적 병역거부 위헌)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했다. 또 2016년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항소심에서 사상 최초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