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편향됐다며 비판해온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61)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법원장은 이날 사표 제출 이유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여러모로 볼 때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돼 떠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최 법원장과 함께 근무하는 판사들은 그의 사퇴 이유에 “잘못되고 있는 법원 모습을 계속 지켜보기 어려워 결단한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검찰의 소위 ‘사법농단’ 수사를 떠나, 고위법관으로서 지적할 만한 사안을 지적했는데도 법원 내 일부 판사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고민했다는 것이다.
최 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해 10월 29일에는 검찰을 ‘빅 브라더’에 비유하면서 “검찰 압수수색이 홍수처럼 많다”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인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권력도 끝 있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격언)를 기억하라!”고 했다.
해당 비판 글을 게시한 뒤, 최 법원장은 젊은 판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한다. 이에 최 법원장은 지난해 11월 6일에는 “판사회의는 우리가 싸워 얻은 것이라니, 나에게 적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의 사법 행정권이 ‘선배 판사’들로부터 얻어진 것임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고법의 한 판사는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특히 올해는 사표나 인사 방식에 말이 많다”며 “검찰 수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원 내부적으로도 조직 구성에 있어 현안들을 전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